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충청권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만은 여야가 닮은꼴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이전 문제로 서로 삿대질을 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하기야 여야 모두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한 충청권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수도이전 논의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또는 ‘행정도시’ 건설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청와대나 국회 등을 제외하고 경제관련 부처 등을 충청권으로 옮긴다는 아이디어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론 헌재의 위헌 결정에 승복은 하면서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를 강행해야 한다거나 헌재 결정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행정수도의 범위 축소를 최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대안을 찾으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계획하고 있는 행정도시나 과학기술도시 건설 방안도 충청권으로 이전할 행정기관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 역시 총선을 의식해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한 몫을 한 ‘원죄’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은 좋지만,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2의 행정수도 이전 논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허탈감 등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수도권 투기꾼들은 충청지역 부동산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이미 빠져 나갔다고 한다. 반면 선량한 지역주민들은 큰 피해를 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확인된 수치는 아니지만, 충청권에 1조원 규모의 투기자금이 유입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재산피해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한 대책은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정략적이어선 결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목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였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큰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말이다.

정부가 계획했던 행정수도의 규모는 인구 50만명 수준이었다. 행정특별시라든가, 행정타운이 건설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국가균형발전 등의 효과도 반감될 게 뻔하다. 그럴 줄 알면서도 충청권 대책이 행정수도의 흉내를 내는 선에서 졸속 추진되는 것은 충청권이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충청권 민심 무마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비용-고효율’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령 서울에 대학이 집중돼 있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대학 이전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면 기업도시를 충청권에 대폭 확충하면 될 것이다. 충청권 대책을 또다시 정치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경기침체의 가장 큰 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