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은 어느 때보다 정책국감·대안국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의원의 3분의2가 초선인 데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존 국감활동과의 차별화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 느낀 국민들의 체감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우선 초반부터 역사교과서 편향 공방과 국방위의 군사기밀유출 논란으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주에는 여당의 ‘4대 개혁입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국감은 거의 실종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언론의 국정감사 보도는 정치인들의 폭로성 의문제기를 사실 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기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치쇼에 가까운 공방을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함으로써 언론의 본질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올해 국감에서도 역사교과서 공방을 비롯한 몇 가지 사안에서 일부 언론은 이런 모습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감 초기, 국감장이 이념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파행으로 치달을 때 보여준 서울신문의 보도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서울신문은 11일자에 ‘국감-정책은 없고 공방만 있다’를 주제로 3면에 걸친 기획기사를 내놓았다. 이 기획은 구태를 답습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며 정책중심의 국감활동을 촉구했는데 국감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데 기여한 바가 컸다는 생각이다.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국 20개 고교 역사교사들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조사로 ‘별 문제가 없음’을 이끌어내 이념 편향 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신문은 매일 2개 면을 국감지면으로 고정 배치했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요 이슈를 담은 ‘국감 초점’이나 ‘국감하이라이트’는 피감기관의 답변이나 해명도 충실히 전달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보도자료들을 기자의 해석 없이 ‘국감플러스’로 단신 처리해 자칫 홍보로 흐를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도 사려 깊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어민 등 서민과 관련된 상임위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국감기사 130건(‘뉴스플러스’등 단신기사 제외)가운데 여성위 및 농수산위와 관련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고 환경노동위 관련 기사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어느 사안보다 공론화가 필요한 WTO협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성매매특별법, 노동문제 등을 다루는 상임위에 대한 지면할애에 인색했다.

내용면에서 질의 답변에 대한 확인 취재나 검증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문장에 있어서도 ‘따졌다 지적했다 질타했다 주장했다’ 형태의 차용기사가 많았다. 이렇듯 단순 중계형태의 기사는 독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감시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경형 칼럼 ‘수시 국감으로 바꾸자’(10월14일자)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감제도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보다 내실 있는 행정부 감시의 수단으로 전환할 때라는 의견이 많다. 사실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무사히 넘기면 되는 몸살감기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감은 끝났지만 언론의 후속보도가 더욱 절실해 진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들에 돋보기를 들이대기를 바란다. 진짜 감사는 이제부터 언론이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지적한 의원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당국의 처리 방식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하는 감시가 필요하다.

천원주 한국언론재단 언론사업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