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와 세계화는 이제 우리에게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혁신주도형 발전모형의 구축이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사고와 접근방식을 크게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과제는 국민 전반의 창의적 학습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21세기 지식사회에서 혁신주도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높은 창의적 지식의 보유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기존 학교교육 내용과 방식은 창의적 학습을 개인이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근로와 학습이 병행되는 학습기업으로, 지역사회는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습공동체로 각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개인, 조직, 지역사회 모두가 학습을 크게 중시하는 총체적인 학습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총론적 국가 지향점의 방향 전환과 더불어 개인간 정보·지식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다. 창의적 지식은 부(富)와 소득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창의적 지식에 대한 창출과 배분이 동태적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장기능의 활성화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품과는 달리 창의적 지식은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일부 계층과 집단에 집중·독점되는 배분적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식의 계층간 편중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동체 해체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식사회에서 정보지식의 격차 해소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국가의 새롭고 중요한 책무가 되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학습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미있는 정책전환과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가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 산·학·연 협력과 파트너십의 도입, 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은 학습사회구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다. 이제 평생학습은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태생적 속성인 지식격차 확대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부실에 따라 사교육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학교교육제도는 빈곤의 세습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물론, 평생학습과 능력개발관련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도 지식격차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성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제도인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비해 정규직과 대기업근로자에게 그 수혜가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능력개발 기회의 역진성 문제는 지식격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지방정부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혜 계층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모아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필요한 직업능력개발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통합의 유지를 위해서는 빈곤·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학습기회가 제공되는 학습복지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의 기본권화는 유럽 일부국가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는 노동과 연계시키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학습 제공 없이는 사회통합은 담보되기 어렵다.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의 사회적 보장이 지속가능성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