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앞에 서면 한국 언론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왜소해진다.반미 평화를 외치는 좌파 지식인들이야 명분이 있으니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친미 우파 지식인들은 왜 그런가?보수주의자라면 마땅히 자주국방을 지향하면서 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다.그런데 오히려 한국의 자주적 핵 개발을 금지하는 미국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는 꼴이다.이 왜곡된 상황 속에서,우파 민족주의자도 아닌 필자는 그들이 하지 않는 걱정을 공연히 떠맡아 본다.

2000년에 우라늄을 0.2g 농축했었다는 보도 이후,미국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이 80년대에도 우라늄 실험을 했다는 기사를 흘렸다.거의 모든 언론은 난리가 난 양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핵투명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일반적 논조를 펼쳤다.또 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은 곧바로 죽음의 핵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논조를 전개했다.이 논리엔 심각한 과장이 개입돼 있다.

‘핵 투명성’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만큼 모호하다.무기 개발의 의혹이 있다는 원론적인 이유 때문에,‘평화적’ 핵 기술까지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다.‘평화적’ 이용이란 개념도 추상적이다.일본은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면서도,동시에 몇 달 안에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그러니 한국도 무기를 개발하는 선까지 가지는 않더라도,상대적인 투명성과 사전 신고를 유지하면서도,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고도의 평화적’ 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

많은 지식인들은 한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면 일본도 할 것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이런 가정은 벌써 그 자체로 무의미하다.이미 40여t의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소유한 일본은 사실 핵 보유국에 가깝다.과민 반응을 보인 일본 언론과 정부야말로 적반하장이다.

국제 원자력기구는 일본에 사찰 횟수를 반으로 줄이는 특혜를 주었을 뿐 아니라,미국은 오래 전부터 일본이 마음껏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일본은 그런 핵 특혜를 누리는데,왜 한국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말로만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일까?‘핵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핵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핵 평화활동 4원칙’을 강조한 정부보다도 못하다.

1992년의 비핵화 선언은 플루토늄 재처리까지 포기하게 했다.그러나 정작 모든 핵 강대국들은 핵확산 금지조약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왜 약자들만 자신에게 불리한 선언을 ‘착하게’ 지켜야 하는가? 또 인도·파키스탄과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우방들은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왜 비슷한 동맹국인 한국은 핵 권리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가? 무조건 ‘핵 포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좌파 지식인까지 포함해)에게 묻고 싶다.핵 기술을 무조건 배제한 ‘자주국방’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일까? 그 경우 오히려 첨단의 재래식 살상 무기를 다량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또 사실상 모두 핵 보유국인 강대국 사이에 꽉 끼인 한국이 극심한 핵 불평등 속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평화적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군사적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해 경제적 성장의 강박에 더욱 시달리지 않을까? 핵 권리를 주지 않는 미국에만 의존하는 보수도 문제지만,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도 무조건 핵에 반대하는 좌파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무엇으로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날 것인가?이런 물음을 슬쩍 건너뛰는 안보주의자와 평화주의자 모두 공허하다.

보수가 민족주의를 제대로 안 하면,보수 아닌 사람이 보수적 걱정까지 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안보 민족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고,거꾸로 그것에 신경쓰지 않는 좌파는 차라리 극좌에 가깝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안보를 지키려는 보수에게 한 마디.국내적 악용만 초래하는 국보법에 매달리지 말고,제대로 된 자주국방에 신경 쓰길 바란다.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