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지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였다는 민간경제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다.

가계부채가 458조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의 211조원의 2배를 넘었다.이 수치는 가구당 299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더구나 전체 가계대출 잔액중에 은행 대출이 60%를 훨씬 넘는다.이는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높은 소비금융 즉 가계대출과 모기지 론 즉 주택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을 집중적으로 유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요기업의 64%가 향후 2년간 설비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이야말로 몇 년전 독일에서 있었던 투자파업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실제로 2·4분기까지의 설비투자율은 8.9%로 98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더구나 생활 물가를 나타내는 체감물가가 5.8%까지 상승하여 2년11개월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나타냈으며 수입 물가도 5년10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은행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 있으나 반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투자유인이 퇴색되어 수요의 진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 회복 직전의 일본 경제를 보는 듯하다.한국은행은 치솟고 있는 오일 가격이 50달러를 초과할 때 이러한 침체속의 물가 상승 현상(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원유가가 10달러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7% 오르고 성장률은 1.3% 떨어지며 국제수지는 80억달러가량 추락한다는 것이 정설이다.물론 모건스탠리사도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단계가 아님을 확인시켰으나 안심할 일은 아닌 듯싶다.아울러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수출 전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수출입성장률 추락,금리인상 가능성 및 물가를 포함한 통화공급 등 경제지표가 앞으로 몇달간 뚜렷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 대중국 수출 주종 품목인 소재 부품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것 같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첫째 가계부채와 신용 불량자 문제는 단계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

상환기간을 그 능력을 감안하여 연장해주면서 이자를 감액하여주고 채권 은행의 주도로 부실 채무자들의 직업 훈련 및 산업 전선 재배치를 할수 있도록 정부 측면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금융기관도 지금까지의 수익성,안정성 위주의 소비자금융만을 유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생산적 기업 금융을 적극 개발하여 설비투자를 진작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정부도 추락하는 설비투자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자세액 공제,무이자 특별 금융 실시 그리고 설비투자 우수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을 과감히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예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에 대비하여 금리인상에 의한 인플레심리의 사전차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이자율이 올라야만 지금 시중에 떠다니는 400조원의 부동 유휴자금이 금융권으로 흡수되어 산업 투자자금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나 중국 경제지표의 악화로 인한 영향에서 대일 적자요인의 상승 및 대중 수출 감소의 피해는 다름 아닌 부품 소재 산업이다.일본에 의존하여 대일 적자분을 중국 수출로 만회하는 안일한 기술 이동의 성격을 하루빨리 벗어나 부품 소재 국산화가 100% 달성되는 날까지 기업도 기술 개발 투자의 5% 이상 책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산화 개발 성공시 해당 기업에 감면세 혜택 및 기술 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으로 기술개발의 적극적 권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광수 경원대 겸임교수·대천실업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