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일부 과학자들의 핵물질 실험으로 빚어진 사태는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정부가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하는 등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또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추가 사찰을 통해 오는 11월 말 정부의 ‘진심’을 확인해준다 하더라도,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보면,우라늄 분리와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연구 목적으로 이루어진 실험을 알지 못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뒤늦게 밝혀진 금속우라늄 150㎏ 생산 사실도 우라늄 분리 실험에 쓴 3.5㎏ 분량만이 문제이지 자연 손실분을 뺀 나머지 134㎏은 현재 보관중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애써 비켜가는 것이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무기급 우라늄을 실험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농축기술을 확보했다는 것과 핵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나라의 핵무장 가능성을 의심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우리 정부가 원자력 도입 초기 ‘평화적 이용’을 앞세웠지만,원했던 것이 단순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많다.1955년 국내 원자력 연구기관의 설치를 제안했던 자유당 국회의원 김성삼은 “미국 원자온실에서 시험해본 결과 복숭아를 땅에 심어서 움이 나고 잎이 트고 꽃이 펴서 열매가 익기까지 15분이 걸린다는 것을 들었다.”며 외국과 원자력 교류를 해야만 원자무기를 도입하는 데 유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도 원자력연구소를 군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군사기지 근처에 설치해 보안에 철저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서울대 핵물리학 교수 윤세원에게 은밀하게 원자탄 제조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1970년대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도입한 목적이 전력 확보보다는 핵기술 보유를 통한 핵무기 개발이었다는 설도 점차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최근에는 박정희 정부의 비밀 핵개발사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기본설계서가 발견되었는데,여기에는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NRX 연구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핵능력이 곧 핵무장’이라는 주장을 단순한 비핵논리로 치부하기도 하지만,핵발전소와 핵무기가 동전의 양면인 것은 핵발전 기술의 모태가 잠수함용 원자로였기 때문만은 아니다.문제는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고,핵발전 연료인 우라늄도 농축을 거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에 있다.‘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미명 아래 핵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라면 누구나 관련 연구를 핑계로 핵무기 개발과 연관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가 핵무기 개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핵무기 제조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발전 정책과 관련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핵관련 연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극소량이지만 우라늄 농축실험을 하고도 지금껏 감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금속우라늄 생산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핵정책이 대단히 허술하고 폐쇄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