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까지 과학계에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될 때마다 혹성의 이름을 따서 원소를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우라늄은 ‘우라누스(천왕성)’에서,플루토늄은 ‘플루토(명왕성)’에서 각각 이름을 땄다.

명왕성이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죽음의 신’이란 이름을 가졌으니 여기에서 연유된 플루토늄이 오늘날 인류를 대량학살할 수 있는 원자폭탄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어떤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원자력이 이 세상에 끔찍한 파괴의 모습으로 처음 실체를 드러낸 때가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였다면,‘평화의 사자’로서 다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원자력발전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밝히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질병에 치료의 길을 연 일 등이다.

이처럼 원자력을 이용한 기술은 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존재하며,그렇기에 원자력의 평화적 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국제적으로 요구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주도로 유엔 산하에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립되었고,이어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핵 비확산조약(NPT)이 1970년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75년 NPT의 당사국이 되었으며,같은해 IAEA와 안전조치 협정도 체결하였다.1970년대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에서 카터 미 행정부의 돌연한 미군철수 통보는,안보공백의 한 대안으로서 한국정부가 핵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는 국제적 의혹을 일시나마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다.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는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행한 극미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을 놓고 외국의 일부 정치가·언론이 마치 한국정부가 핵무기 기술개발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 삼고 있다.하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임계질량은 순도 90%이상의 농축우라늄 15㎏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연구소가 실험에서 추출한 농축 우라늄의 양은 0.2g에 불과하다.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핵무기 하나를 만들려면 동일한 실험을 10만번 정도 되풀이해야 한다.따라서 핵개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부풀려 핵무기 관련 의혹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몰래 만들려면 우선 IAEA와 미국의 엄격한 감시망을 뚫어야 한다.설령 이들의 감시망을 피해 우라늄을 빼돌린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농축공장이 있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농축공장 또한 IAEA의 철저한 감시대상이기 때문에 몰래 건설할 수 없다.설령 농축우라늄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므로 원자력연구소의 실험을 핵개발로 몰아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국제사회에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핵 비확산의 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우라늄을 분리했을 뿐인 그 실험이 원자력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자원은 없고 땅덩이도 작은 나라,게다가 인구밀도는 세계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자원의 매장량에서,땅의 크기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밀린다면 우리는 생각의 크기에서 맞서나가야 한다.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은 어디까지나 우수한 인력이 아니겠는가.

함철훈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