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학입시부터 고교 성적 반영을 더 높이고 수능시험의 영향을 줄인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이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또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우수한 학생에 대한 선별력이 떨어져 제대로 실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대학들의 불만,고교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평가라는 지적 등 시행 전부터 소란스럽다.

대입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뀌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비효율을 야기한다.서양의 한 유명 교육학 교수는 “각국의 대입 제도를 보면 그 나라 지성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며 대입 평가는 단순히 학생들을 선별하는 방법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그 나라의 대학입시 방향에 맞추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대입 방향대로 그 나라 국민들의 사고하는 방법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사지선다형 위주로 시험 평가를 한다면,나중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시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식으로 먼저 생각할 것이다.반대로 주관식 위주의 사고력을 요하는 평가를 하는 경우 깊이 생각하여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우리 입시제도를 본다면 심히 걱정이 앞선다.더구나 나라의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수년마다 바뀐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그동안 우리 교육제도는 학생의 인격과 지성을 연마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보다는 사회적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이데올로기와 여러 현실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흘러왔다.그 결과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이런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대입제도를 또다시 변화시키고 있으니 많은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구조개선과 교사들의 질적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학교에서의 평가를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매번 정부에서도 교육의 여러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정책마련,교육 과정 개편,입시제도 수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뭐든지 바뀔 때마다 또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 생겨날까 학부모들은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정책의 의도는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고생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점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 능력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수행평가 덕분에 학생들이 받아야 할 과외의 가짓수가 더 늘어나게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다.또한 교사들의 촌지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로 교사들을 비판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에 손상을 입혀 지금도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교사들의 정년 단축 역시 기존에도 빈약했던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줄여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훌륭한 인재가 교사가 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국가백년지대계로 알려진 교육이 아직도 표류중인 나라에서 자녀를 낳고 교육시키기가 두려운 것이 사실이다.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가 있지만,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의 길은 열리고 있는데 반해 육아와 교육 관련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엄청난 사교육비,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종잡을 수 없는 대입제도의 변화,각종 폭력으로 결코 안전하지 못한 학교 환경과 이에 대한 무대책 등이 얼마나 어머니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이런 상황에서 직장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푸념이 남의 얘기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라도 상황 논리에 부합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교육정책을 바꾸는 일만은 없어져야 한다.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