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과 6범인 50대가 출소후 4년여동안 무려 30여명의 초·중학생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여자아이들을 빈집 등으로 끌고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누범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2003년에 발행한 범죄백서를 보면 2002년 1년동안 교도소 출소자는 3만 1092명이며,이 가운데 국가의 관리(보호관찰)를 받는 자는 3016명으로 10%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출소자의 90%는 아무런 통제 없이 사회로 나오며 이들의 재범률은 매년 50%를 상회한다.

여기에 사회보호법 폐지 논의 등으로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범죄자 1800여명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무더기 가출소되었다.

우리 모두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누범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기원한다.



이석환 (광주보호관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