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과거에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문제가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기관의 ‘과거사 선(先)고백’을 언급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노라면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억지 춘향이’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국방부는 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오전까지도 “군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대해 잘못을 밝힐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군내 의문사와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키로 한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는 만큼 특별기구 설치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이같은 인식이 군내 저변이 깔려 있음을 반영하듯 한 장교는 “군이 과거사가 어디 있느냐.지금이 과거사 문제로 날밤을 새울 때냐.”며 범정부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오후 들어 국방부의 입장은 느닷없이 180도 바뀌었다.윤광웅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결과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각 국방부 주변에서는 군사문제에 관한 한 노 대통령과 가장 말이 잘 통한다는 윤 장관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읽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최근 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오찬 때 노 대통령이 ‘군 과거사 정리’ 발언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윤 장관이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가 본질은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윤 장관의 취임 당시 언급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말 아니냐는 ‘역설적인’ 지적도 들린다.이는 마지못해 ‘일’에 뛰어들었다가 스타일만 구기고,소기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승진 정치부 기자redtrain@seoul.co.kr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기관의 ‘과거사 선(先)고백’을 언급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노라면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억지 춘향이’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국방부는 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다음날인 16일 오전까지도 “군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대해 잘못을 밝힐 만한 사안은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군내 의문사와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키로 한 입장에서 달라질 게 없는 만큼 특별기구 설치도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이같은 인식이 군내 저변이 깔려 있음을 반영하듯 한 장교는 “군이 과거사가 어디 있느냐.지금이 과거사 문제로 날밤을 새울 때냐.”며 범정부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오후 들어 국방부의 입장은 느닷없이 180도 바뀌었다.윤광웅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한 결과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각 국방부 주변에서는 군사문제에 관한 한 노 대통령과 가장 말이 잘 통한다는 윤 장관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읽은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최근 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오찬 때 노 대통령이 ‘군 과거사 정리’ 발언을 통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윤 장관이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문제가 본질은 아니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윤 장관의 취임 당시 언급이 지금 그에게 필요한 말 아니냐는 ‘역설적인’ 지적도 들린다.이는 마지못해 ‘일’에 뛰어들었다가 스타일만 구기고,소기의 목적도 이루지 못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승진 정치부 기자redtrain@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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