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논설위원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올까.첫 장성급 회담에 이어 군사실무회담을 잇따라 열고 서해상에서 핫라인 등을 가동하기로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는 순항을 계속했다.그러나 우리 정부가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을 불허하고,동남아 A국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여기에 미국 하원은 얼마 전 탈북자들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북조선인권법을 통과시켰다.말하자면 북한의 자존심과 체제 정통성을 건드린 셈이다.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가 북한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듯하다.북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렇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탈북자들의 대규모 입국과 관련,“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면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A국이 공모해 나선 것”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그동안 쉬쉬해왔던 북한이 A국을 지목한 것은 사실상 탈북자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이 A국을 겨냥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량으로 끌어가는 반민족행위를 감행했다.”고 비난했었다.제3국을 공식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북한은 이번에 468명이 입국한 데 대해 놀란 것 같다.
국내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동남아 지역이 본격적인 탈북루트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A국뿐만 아니라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비정부단체들의 협조 가능성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더 꼬여가고 있다.실제로 A국은 최근 탈북자 100여명을 중국으로 추방했다는 소식이다.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그들을 다시 사지(死地)로 돌려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이는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해결할 일이다.이 문제를 제때,제대로 풀지 못하면 남북간 경색이 예상보다 오래갈 수 있다.
남북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경색국면이 계속되면 남북 모두 득될 게 없다.장관급 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빨리 속개하길 바란다.거기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된다.따지고,해명하고,의견을 같이하면 그만이다.동족끼리 ‘기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다.
다행히 북측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중단했던 긴장완화 작업을 재개했다는 것이다.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북측은 지난 10∼11일 서너차례씩 남측 함정을 호출했다고 한다.
북측이 ‘한라산’을 먼저 부른 것은 지난 6월15일 핫라인이 가동된 후 처음이어서 주목된다.아울러 지난 8일부터는 북측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선전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관측됐다는 것이다.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9월말에는 제4차 6자회담이 예정돼 있다.또 북한의 정권창건일인 9·9절 행사도 기다리는 중이다.그 전에 물밑 협상을 갖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경색국면의 ‘마침표’는 일찍 찍을수록 좋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
2004-08-1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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