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대통령들은 유난히 교수들을 발탁했다.어떤 정치인은 그 배경을 두갈래로 풀이했다.‘지적(知的) 콤플렉스’와 ‘정권의 정당성 결여’때문이라는 것이다.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이론가들의 뒷받침이 필요했다.관료들을 견제하는 수단도 되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의 과외교사’로 지칭되는 이들이 꽤 있었다.박승 한은총재와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경제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문민 정권이 된 뒤에도 교수우대 현상은 여전했다.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지방대 교수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한 국회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부정하고,다른 이념틀을 만들어내려다 보니 새로운 학자들의 수혈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5년 단임제 아래서 정·관계에 진출한 교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권위주의 시절에는 정권이 교수를 일방 차출하는 식이었다.반면 최근 일부 교수들은 “내가 정권을 만들 수 있다.”는 언급을 예사롭게 한다.능동적으로 대권주자들과 관계를 맺고,이론·정책을 제공하는 교수들도 있다.집권에 성공하면 당당한 ‘주주’로 행세하게 된다.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데올로그가 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사안이다.문제는 양다리를 걸치는 데 있다.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을 정도로 정파의 이해에 개입하려면 일단 학계를 떠나야 한다.특히 정·관계에 진출했는데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예를 보자.고위공직자들은 관직을 그만두어도 학교에서 서로 모셔가려 한다.학계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렇다.이론과 실제를 겸비한,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도 교수 겸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존경받는 공직 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학계로 돌아갈 분위기는 만들어졌다고 본다.

얼마전 대학총장 모임에서 고위공직을 지낸 교수의 자동복직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그러자 여야 의원들이 의원,장·차관과 교수겸직을 금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른 시일안에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