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신감/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신감/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04-06-28 00:00
수정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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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실제로는 상황이 괜찮은 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경제부처 등이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경기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최근들어 경제 수장들의 자신감이 사그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다.하반기 및 내년의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다.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가 끝나가지만 내수를 비롯해 개선되는 경기지표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짓눌리는 듯하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5%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불과 보름여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 등이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2·4분기 이후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올해 5%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에 자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은 어떤가.재벌그룹들은 청·재계 회동 이후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고유가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중동 정세 및 국내 노사관계 불안 등 대내외 변수 때문이다.소비자들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자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는 등 경제 주체 모두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고바야시 요타로 후지제록스 회장은 한국후지제록스 30주년을 맞아 27일 방한한 자리에서 일본이 최근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하게 된 요인의 하나로 심리적 자신감 회복을 꼽았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렇다고 경제 주체들이 주눅들어 자신감을 상실하면 경기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건설경기 연착륙,기업규제 완화,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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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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