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신감/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신감/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04-06-28 00:00
수정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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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실제로는 상황이 괜찮은 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경제부처 등이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가 언론에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경기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최근들어 경제 수장들의 자신감이 사그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다.하반기 및 내년의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다.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가 끝나가지만 내수를 비롯해 개선되는 경기지표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짓눌리는 듯하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5%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불과 보름여 전만 해도 외국인 투자 등이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8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2·4분기 이후에도 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해 올해 5%대 중반의 성장률 달성에 자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은 어떤가.재벌그룹들은 청·재계 회동 이후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고유가와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중동 정세 및 국내 노사관계 불안 등 대내외 변수 때문이다.소비자들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자들마저 지갑을 열지 않는 등 경제 주체 모두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고바야시 요타로 후지제록스 회장은 한국후지제록스 30주년을 맞아 27일 방한한 자리에서 일본이 최근 1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시작하게 된 요인의 하나로 심리적 자신감 회복을 꼽았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그렇다고 경제 주체들이 주눅들어 자신감을 상실하면 경기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건설경기 연착륙,기업규제 완화,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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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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