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돼지저금통/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돼지저금통/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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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부터 돼지저금통 출고량이 30∼40%나 줄었습니다.동전을 지폐로 바꿀 때 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돼지저금통 수요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W상사 김모 팀장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의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면서 편안하게 영업을 하려는 은행들을 나무랐다.이 회사는 지난 대선 때 노사모 회원들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사용한 ‘희망 돼지’ 저금통 100만개를 제작한 업체로 규모가 크다.

동전이 은행 창구에서 홀대받으면서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돼지저금통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가 동전 교환을 거절당해 발길을 돌리는 예도 있다.이쯤되면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될 때,돼지저금통을 사서 저금하는 재미를 가르치는 ‘육아 플랜’을 수정해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은행들을 비난하는 글이 다시 쇄도하고 있다.은행장들이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정량 이상의 동전을 교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한 네티즌은 “돼지저금통에 저금 잘 했다고 칭찬하면서 초등학생을 은행으로 데리고 가 지폐로 바꾸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괜한 사람에게 무안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주일에 하루 또는 특정 요일의 오전에 한해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고 있는 은행 영업은 개선되어야 한다.법적으로 일정 개수 이상의 동전 교환 등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 일본이나 EU와는 달리 현행 한은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한은 김두경 발권국장은 “수수료는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한은법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책상 서랍이나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은행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수수료 부과 등을 하기에 앞서 동전 자동교환기 설치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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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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