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돼지저금통/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돼지저금통/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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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부터 돼지저금통 출고량이 30∼40%나 줄었습니다.동전을 지폐로 바꿀 때 수수료를 물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돼지저금통 수요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W상사 김모 팀장은 “소규모 영세 업자들의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면서 편안하게 영업을 하려는 은행들을 나무랐다.이 회사는 지난 대선 때 노사모 회원들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사용한 ‘희망 돼지’ 저금통 100만개를 제작한 업체로 규모가 크다.

동전이 은행 창구에서 홀대받으면서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돼지저금통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가 동전 교환을 거절당해 발길을 돌리는 예도 있다.이쯤되면 아이가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될 때,돼지저금통을 사서 저금하는 재미를 가르치는 ‘육아 플랜’을 수정해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은행들을 비난하는 글이 다시 쇄도하고 있다.은행장들이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일정량 이상의 동전을 교환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한 네티즌은 “돼지저금통에 저금 잘 했다고 칭찬하면서 초등학생을 은행으로 데리고 가 지폐로 바꾸는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괜한 사람에게 무안을 주느냐.”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주일에 하루 또는 특정 요일의 오전에 한해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고 있는 은행 영업은 개선되어야 한다.법적으로 일정 개수 이상의 동전 교환 등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 일본이나 EU와는 달리 현행 한은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한은 김두경 발권국장은 “수수료는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한은법을 바꾸는 일도 쉽지 않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책상 서랍이나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동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은행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감안,수수료 부과 등을 하기에 앞서 동전 자동교환기 설치 확대 등의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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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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