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이 잘 되고 경제성장률도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그 이유는 국민들이 수출이나 경제성장의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다.이웃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경제가 풀려도 취업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나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듯하다.선배 학번보다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듣게 된다.

한국은 실제로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한국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높고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나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사정은 정반대로 바뀌어 한국은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심한 국가의 하나로 떠올랐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진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데 있다.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했던 문제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경제성장의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기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 6%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만 할 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문제를 방치하면 절대빈곤층은 늘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더욱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의 주된 이유를 자동화 기술도입 등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서 찾고 있다.자동화가 되면서 과거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특히 단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자동화기계로 대체되는 폭이 더욱 커져 경제성장이 일자리파괴 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소수의 대기업 부문과 그렇지 못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부문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두개 부문 모두 상반된 압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대기업 부문은 인건비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자 사용자가 투자를 억제하고 동시에 신규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70%는 대기업의 하청을 받거나 중소기업의 재하청을 받고 있고 대기업은 하청단가 동결 등으로 인건비부담을 하청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중소기업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분배구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한국사회에서는 경제성장을 주장하면 보수이고 분배를 중시하면 진보인 것처럼 인식되는 듯하다.

이러한 도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은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정치권에서 퍼져있는 것 같다.경제성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서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왜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그뿐만 아니라 분배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서 하청질서를 개선하자는 주장조차 듣기 어렵다.

요즈음 개혁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핵심은 일자리문제에 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의지는 있어도 정작 일자리를 만들기 힘든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는 개혁에 여야 모두 나서야 할 때이다.

김태기 단국대 노동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