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DC에는 밤이 되면 백인이라고는 부시대통령 부부만 남는다고 한다.우스갯소리겠지만 직장 일을 마친 대부분의 백인들은 날이 저물면 썰물처럼 교외의 베드타운으로 빠져나간다.그 빈 공간을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홈리스들이 차지해 우범지대가 되고 만다.

세계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도심 공동화,나아가 범죄율 상승 현상이 우리에게도 피부에 와닿는다.일례로 서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남대문·종로·동대문 등 4대문 안 도심지역이다(서울경찰청의 2003년 범죄발생통계).서울신문이 조사한 데 따르면 서울의 한복판 중부서 관할은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총범죄율)에서 2만 6841건으로 서울시내 평균의 7배에 달했다.상주인구는 2만 2976명에 불과한데 유동인구는 22배에 달했다.

중구의 상주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상업지역과 유흥업소의 번창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범죄뿐 아니라 교통·환경문제 등에도 시달리고 있다.과거에는 중심이었으나 강남권의 그늘에 가려 천덕꾸러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번듯한 고층건물 뒤쪽으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허름한 옛 가옥들이 즐비해 “아직도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중앙정부는 구도심 활성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뉴타운 지정,강남 재건축아파트 투기대책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언젠가는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도심공동화 문제는 후순위인 듯하다.

그런가 하면 광역자치단체의 중심구들은 상주인구 수를 불리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내고장 주소갖기 운동’등 갖가지 묘안를 짜내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형편이다.동병상련인 여러 도시의 ‘중구들’은 의기투합해 수년전 ‘대도시중심구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까지는 구청장들이 모여 밥이나 먹고 속앓이만 할 뿐이다.

신도시 수준은 아니더라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과거의 영화’를 되찾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도시문제 전문가들은 외국 대도시의 슬럼화 극복사례를 들어 중구들의 공동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하루 2∼3교대로 근무체계를 바꿔 자정부터 새벽까지의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그러나 개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둘째는 도시 회춘현상(gentrification)을 활용하는 방안이다.이는 낡고 우중충한 도심 주택가를 최고급 주거단지로 바꿔 부유층이 도심에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안락한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도심문화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도심에 대학생,은퇴자들이 살며 아파트 베란다에 화초를 가꾸게 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도심공동화를 해결하려 할 경우엔 충분한 녹지공간과 학교·병원 등의 주거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법과는 달리 어느 중구청장은 참정권을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경제활동을 중구에서 하면서 법인세를 지자체에 낼 경우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중구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체를 중구에 둔 사람들이 대상이다.영국과 호주의 일부 대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한번쯤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윤청석 사회교육부 부장급 bombi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