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부분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생각하고 있다.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지만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를 들러보면 극심한 경제침체의 실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이대로 간다면 한국 경제가 기업의 붕괴에 이어 가계생활의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장가도 못 간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부 아주머니,중국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걱정하는 지하실 의류공장의 사장을 만나게 되고,폐지를 수집하려고 이곳저곳 힘겹게 돌아다니는 노인,과일 몇 개를 좌판에 가져다 놓고 기운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아저씨를 쉽게 볼 수 있다.시청료나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집앞에 널려 있고,전기공급을 중단한다는 단전통지서가 대문앞에 붙어 있는 집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경제기반은 붕괴하게 된다.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국민들은 구멍가게라도 차려 생활고를 이기려고 나서고 있다.그러나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임대료도 내지 못해 결국 문을 닫고 원금만 까먹고 있다.급기야 임대료수입으로 살아가는 집주인도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는데도 정치권이나 정부의 움직임은 딴판이다.정치적 구호만 앞세우고,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엉뚱한 문제에 매달리며,공허한 논리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그뿐 아니다.정부는 수출이 잘 된다면서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경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입으로만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있다.여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 성장이냐 분배냐,성장이냐 개혁이냐의 논란을 만들면서 마치 성장을 주장하면 반개혁세력으로 매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야당 역시 국가의 과제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서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실상과 책임을 규명하거나 기업의 투자중단과 해외진출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민생문제를 외면하다 보니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가하고 안이하다.대통령과 경제부처에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적극성을 느끼기 힘들다.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운용할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정부기구의 확대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이 개혁에 저항하는 논리로 악용되어서 안 된다고 강조한다.그러나 민생고의 절박성은 부유층보다 서민들이 훨씬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과연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그랬다면 대통령은 기업이 왜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지,개인의 소비가 왜 그렇게 얼어붙는지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경제기반의 붕괴는 시간의 문제가 된다.대통령부터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대통령이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길 때 정부도 바뀌게 된다.이래야 외환위기가 오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했던 1997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또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을 겸허하게 듣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정치인 또한 권력욕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겨야 한다.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이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기개혁이 필요하다.정치인들이 국가개혁을 논하기 이전에 정치인들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제는 경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