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5월22일자 사설 ‘협력적 자주국방 구체안 밝혀라’를 관심있게 읽었다.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장관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및 감축에 따른 대응안으로 내놓은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조기 구축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현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액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이 확정되면 방위비 분담금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주둔 인력이 감축된다면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제공하는 분담금은 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자주국방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증강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담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장주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