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노동계나 경영계가 모두 불만이다.노동계는 대상자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이미 정규직 전환이 합의된 사항을 발표한 시늉하기에 불과하다는 평이다.경영계는 민간부문에 미칠 파장을 염려한다.비정규직 활용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인데 정부가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나날이 고용의 질을 악화하는 비정규직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은 모든 경제 주체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확산은 빈부격차를 심화해 사회통합의 최대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그러나 정부 대책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기조는 살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다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외형적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모두를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남용만은 막겠다는 입장인 것이다.그런데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정부가 세운 원칙은 노동유연화 기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노동계의 불만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실제 정규직 업무를 하면서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23만 4000여명이다.이 중 정규직 전환자는 학교 영양사,도서관 사서,상시 위탁집배원 등 4600여명뿐이다.이미 노사합의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공부문 전체 대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미뤄 놓았을 뿐이다.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 7000여명은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상용직으로 전환된다.각급 학교의 조리사,조리보조원,사무 보조인력 등 일용직 13만 9000여명은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연봉계약제 방식으로 처우개선의 대상일 뿐이다.

아울러 기간제 교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노무원,공기업 비정규직 등 9만 6000여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올해 말을 기약해야 한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60%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노동계는 연봉계약제나 처우 개선까지 합친 수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차별이 심각해진 데에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시행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997년 말부터 본격화한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은 인력감축과 정원동결을 예산배정과 연계하여 강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이 가운데 민간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경영계는 이번 조처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대세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 기능을 하면서 행정적 수단과 별도로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경영계는 정부의 이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부의 대책안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선택적 구제조처였을 뿐이다.그러나 경영계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기능을 엿보인 측면도 있다.하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존재는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다.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선택적 정규직화는 정부가 유연화의 기조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정부는 어정쩡한 모범을 보였을 뿐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