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지난해 19.3% 증가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4월까지 38.0% 늘었다.반면에 내수는 좀처럼 바닥을 헤어나지 못함에 따라 수출에 의한 외끌이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호조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첫째는 주력업종의 수출호조가 국산 부품·설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며,둘째는 수출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출증가는 반도체 휴대전화 컴퓨터 등 첨단품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수출상품구조 변화로 과거와 달리 첨단분야의 소재 부품 수요가 요구되는데 반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낮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부품 해외의존도는 44%,컴퓨터는 69% 등으로 주력수출품목의 부품 해외의존도가 평균 40%를 상회하고 있다.수출산업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수출호조가 국내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고 해외수입만 증가시키고 있다.지난해 대일 무역적자가 1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보인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3월까지 6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호조에 따른 생산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국내투자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설비투자는 지난해 -4.6%를 기록한데 이어 금년 3월에는 -6.8%를 나타냈다.특히 대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설비투자보다는 경영권방어를 위해 현금보유를 확대하고 있다.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조업체의 현금보유액은 65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설비투자 부진의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는 지난해 15% 증가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삼성전자는 전자레인지 사업본부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했고,2005년까지 PC공장도 모두 해외로 이전하기로 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신규공장 설립을 사실상 중단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LG전자는 중국에 PC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분야의 소재 부품 국산화가 저조하고 해외공장 이전과 투자지연 등으로 설비투자가 부진하다 보니 수출호조가 투자확대와 내수회복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수출확대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력수출상품의 호조가 국내 수요로 연결되도록 중소 제조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지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기업의 지분참여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시 예외를 인정한다든가 공동 연구개발이나 설비구매 지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사전적 기업규제는 이제 사후규제로 전환돼야 한다.즉 수도권 공장총량제,출자총액제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하며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더욱이 중국 긴축정책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국제유가 급등 등 수출의 대외여건은 악화될 조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수출이라는 마지막 엔진마저 꺼지기 전에 수출이 내수확대로 연결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