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호’가 중국 쇼크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설,오일쇼크 등으로 경기회복을 향해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성장의 급격한 하락,이른바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 중지,금리인상 준비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우리는 어떤가.4·15 총선 이후 성장과 분배의 우선 순위 등을 따지는 데 집착,노선 갈등만 키우고 있다.성장이 먼저냐,분배가 우선이냐를 따지는 논쟁 따위에나 몰입해 중국과는 딴판이다.국민들은 정말 진절머리난다고 한다.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001년 1월 신년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1세기는 더 이상 성장·분배 논쟁은 의미가 없으며,21세기의 화두는 ‘젊음과 늙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 2030년이나 2040년쯤이면 중국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그런데 나이든 사람들은 경제 활력이 떨어져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젊은이들은 “왜 우리가 하느냐.”고 되묻는 시대가 오는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이다.먹고 사는 문제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 개혁 논쟁은 접어두더라도 중요한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영 보기가 좋지 않다.부처간 혼선은 재벌정책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을 지피면서 시작됐다.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재벌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30%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임원 해임이나 정관 개정,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 방지 등을 위해 현행대로 3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출자총액제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 방침 역시 재경부는 난색을 표한다.기업투자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신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우선 투자가 일어나고 성장이 돼야 한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관이 반영된 것일 게다.

갈길은 바쁜데 메아리 없는 ‘구호’ 논쟁과 정부 내의 불협화음이 잦다 보니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도 예전같지 않은 것 같다.긴박감도 덜해 보인다.국제 유가가 40달러를 돌파해 비상이 걸렸다.이럴 때 세수 감소도 없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도 벌일 법한데 조용하다.올 초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 영향으로 유가가 치솟았을 때,정부는 어땠나.“세계적으로 석유 비수기인 2·4분기부터는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급기야 지난 3월31일에는 고유가 대책의 1단계 조치 시행 기준인 두바이유의 10일 평균 가격을 26∼28달러에서 32달러로 높이는 등 허둥댔다.우리나라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일본과는 다르다.유가나 주식시장,금리 수준 등이 외생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다.이런 사실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개혁 논쟁과 경제정책의 방향 부재,당·정·청간의 경제정책 주도권 다툼 등은 대통령의 업무 집행 정지 여파도 컸을 것이다.경제부총리가 오죽했으면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을 “망망대해에서 떠 있는 배가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을까.사공이 많아 말은 많지만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하는 형국을 빗대어 한 말이다.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게 기업은 물론 정부 관료들의 주문이다.정책 혼선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제정책만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히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재계가 먼저 조건없이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반길 일이다.이제 한국경제호의 시동을 걸어 순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