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쌀 협상

[씨줄날줄] 쌀 협상

입력 2004-05-12 00:00
수정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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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쌀을 의무적으로 일정량 수입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높은 관세를 매겨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꼼짝없이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최근 사석에서 만난 농림부 차관 출신의 한 인사는 쌀 협상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순간,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들려 약간 놀랐다.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쌀에 대해 극도로 민감했던 분위기가 뇌리를 스쳤다.

쌀에 대한 애착심은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UR 협상이 열릴 즈음에 가장 강했다.국내에서는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격렬했다.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은 협상 현장에서 삭발 시위를 했다.원 회장은 협상을 취재했던 기자들을 만나면 ‘우리는 UR 동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UR 협상은 농산물,공산품,서비스,금융부문 등을 총망라하고 있었다.옛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외무부,농림부의 1급들이 대표단의 멤버였다.단장은 농림부 장관이 맡았고,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대표단의 경제부처 관료는 “농산물 이외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는데 쌀 때문에 빛이 안 난다.”고 섭섭해 한 기억이 난다.실제로 대표단은 10년 동안 국내 소비량의 1∼4%만 가공용으로 수입하는 선에서 쌀 시장의 개방을 막았다.그렇지만 농림부 장관은 귀국 후 사퇴했다.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인사 조치였다는 게 정설이었다.

쌀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9개국중 중국(12일),태국(14일),호주(18일)와의 협상 일정이 11일 잡혔다.6월에는 미국과 2차 협상을 한다.UR 협상 대표단 관계자가 귀띔해 준 말이 생각난다.“국내에서는 쌀 시장 개방 반대 시위가 한창이지만,협상을 할 때 힘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농민들이 저렇게 난리인데,어떻게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고 명분을 제시할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협상전략으로 활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여유가 없었음을 엿보게 한다.

10여년만에 재개된 쌀 협상을 차분히 지켜보는 분위기에 감회가 새롭다.적어도 쌀 문제에 있어서는 농업인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가 보다 성숙해 진 느낌이다.대표단은 이를 쌀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협상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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