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학교감사에 전문직 명예감사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오늘날 학교행정이 숱한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제도는 시민들을 명예감사관과 부정부패 행위 감시모니터로 위촉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 일반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부산시교육청이 내부적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감사 업무에까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발상을 한 사실을 우선 주목하고자 하며 명예감사관의 경우 교육청 소속 감사공무원과 공동으로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의견 제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관련사안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현재 입법예고를 한 것은 명예감사관과 감시모니터의 지위나 권한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일단 평가할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혹시 열린 교육행정 실천이라는 구호에 따르는 구색맞추기 용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만약 교육감과 코드가 맞는 인물만 명예감사관에 위촉한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또 명예감사관의 감사 참여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것도 그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염려된다.

모처럼 도입한 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실효를 거두고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인선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전국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이 시민참여 제도가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선도해 나갔으면 한다.

우정렬(교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