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대장이 공금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군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우리 군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물론 일부의 비리로 군 전체가 매도돼서는 안 된다.대부분의 군인들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애국심만으로 묵묵히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군은 변해야 한다.이것은 단순히 비리 척결의 문제가 아니다.묵은 때를 떨어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몇 년 전 1999년도 국방예산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실망감이 새삼 떠오른다.당시 IMF체제로 많은 국민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 나라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육군 중장급 7명과 소장급 17명이 국방부가 정해 놓은 정원조차 초과하고 있었고 대령급은 76명이나 정원을 넘어서 있었는데도,줄어들기는커녕 영관급 장교 137명과 위관급 장교 139명의 증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군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국방부는 20∼30년 후의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단행한다는 목표 아래 1998년 4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2003년)을 수립하고,군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당시의 발표로는 2015년을 목표연도로 육군을 35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비롯해 군 병력을 40만∼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1군과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2군도 일부 군단 및 부대를 통폐합해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군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만만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교시키려다 여성계의 반발로 취소한 것이 전부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군은 더욱 성역화돼 버렸고,개혁의 무풍지대가 됐다.‘국민의 정부’에서는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군 개혁을 위한 시도라도 했다.그러나 현 정부는 군 개혁에 대한 구상이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듯하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자주국방이라는 구실 아래 국방예산의 대폭증액을 통한 마구잡이식 군비증강이 추진되고 있고,MD(미사일방어) 참여로 미국의 군사전략 체제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경제난으로 인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1%가 증가했다.탈냉전 후 최대의 증가율이다.전체 예산증가분의 60% 이상이 국방예산에 배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방비 증액이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증액된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제 무기 도입에 충당되고 있다.특히 미국의 MD와 관련된 무기체제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이라크 파병문제의 파행적 모습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보인 국방부의 굴종적 태도는 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케 해 주었다.

국방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북한 주적론’은 폐기돼야 한다.남북관계의 차원을 떠나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수립과 군의 개편을 위해서도 시급하기 때문이다.우리의 안보정책과 군 구조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을 ‘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잠재 적’을 대상으로 해 재정립돼야 한다.

방만한 군 구조와 조직에 대한 과감한 개편을 추진하고,군의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병력 1만명당 장군 수를 비교할 때,우리나라는 7명으로 미국의 5명,프랑스의 4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으며,전체 장교에서 장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의 2배에 달한다.군 수뇌부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새로운 시대정신을 지닌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장군과 장교들이 군의 중추세력이 돼야 한다.

군의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군 자신을 위해서도 변해야 한다.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