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7代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김일수 고려대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시론] 17代국회 새 선량에 바란다/김일수 고려대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입력 2004-04-28 00:00
수정 200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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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국회가 개원을 서두르고 있다.새로운 정치기상도를 엮어낸 국민들은 여의도에서 정치다운 진짜 정치가 펼쳐지려는지 사뭇 마음 졸이고 있다.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하다.

첫째,3김정치의 종식이다.3김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의회정치는 1인 보스에 의존하는 보스정당,특정지역에 터잡은 지역정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보스정치는 계파유지에 고비용을 필요로 하다 보니,자연스레 금권정치와 짝하지 않을 수 없었다.이것이 부패정치의 근원이라 말해도 지나침은 없으리라.지역정당은 이성의 정치보다 감성의 정치,공동선의 추구보다 지역이익 챙기기,정책대결보다 감정대결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여당과 야당의 확실한 자리매김이다.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획득과 한나라당의 기사회생(起死回生),민주당·자민련의 몰락은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여대야소로 인해 다시는 정부와 여당은 국회 때문에,야당 때문에 정치 못해 먹겠다는 소리를 할 수 없게 되었다.자신들의 결핍된 능력과 자질로 인해 야기된 정책실패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동정 얻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국민들은 이제 냉정한 눈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을 보고 느끼고 평가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두 번이나 대권 도전에 실패하고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던 한나라당도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셋째,최초로 진짜 이념정당의 의회진출이다.노동자·농민의 이익을 대변해 온 급진적인 이념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지난 세기 80년대 독일 녹색당의 의회 진출만큼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몰고 올 진짜 충격파는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선만 되면 금배지와 더불어 100개가 넘는 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 수여되고,의사당의 보이지 않는 육중한 담장은 의원과 국민 사이를 갈라놓는 묘한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민노당이 의회 제3당으로 당당히 자리함으로써 이 담장이 해체되고,불필요한 특권들이 무너져 내리리라 전망된다.

이제 의회는 국민의 고통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되고,환난을 희망으로 열어가기 위한 이념과 정책의 대결장으로 변화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민노당을 넘어서 제17대 국회의원 재적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념적으로 급진성향의 인사들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의회로 뽑아 보낸 진정한 뜻은 의회가 이념의 극렬한 대결장이 아니라,오직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상생의 정치를 펼치라는 주문이다.

IMF 관리체제 이후 지난 7년간 경제난과 높은 실업률,생활고와 카드빚 때문에 빈약했던 중산층마저 무너져 내리고,패륜과 파괴가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사막화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정치는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지를 17대 국회개원에 앞서 여야정치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성장이든 분배이든,안정이든 개혁이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정치권부터 항시 민생의 현장을 파고 들어가 국민들이 겪는 이 절실한 고통과 탄식을 나누기 바란다.또한 이 난제를 풀기 위해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적시에 내놓는 열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권력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국민들의 절망이라는 공통의 적과 대결하는 진실하고 믿음직한 정치를 열어갔으면 한다.정말이지 개원부터 파행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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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교수· 기윤실 공동대표˝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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