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앙집권은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놓고 중앙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부문별·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했다.중앙집권은 후진적인 상태의 국가를 근대화시키고 경제발전을 국가가 주도하는 데에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제도였다.이러한 중앙집권시스템은 여당의 강력한 지배,서울 일극집중(一極集中),대기업중심주의 등과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를 국민소득 1만달러의 시대로 이끌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설계되었던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중앙집권이라는 제도가 열등하기 때문은 아니다.오히려 중앙집권적 장치가 강력한 성공을 거둠으로써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다.일사불란을 외치며 전국이 하나처럼 움직이도록 했던 중앙집권은 우리에게 국민소득 1만달러의 경제부흥을 가져오게 했다.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앙집권은 우리를 1만달러의 고지에서 주저앉게 하는 억제장치가 되고 있다.중앙집권이 발휘하는 획일화의 위력은 우리 국토를 작고 좁게 만들며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 체중의 0.9배의 짐을 들어올릴 수 있지만 개미는 자기 체중의 40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도 있다.인간과 개미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인간은 두 다리로 힘을 쓰지만 개미는 여섯 다리에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의 40배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개미가 가진 놀라운 힘의 원천은 여섯 개의 다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그러나 다리가 두 개인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40배를 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한 나라의 정치와 경제,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이다.그것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만큼 다양한 경쟁력과 안정된 구조를 취하게 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라는 외다리로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사회이다.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외다리로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나라를 모든 지방이 스스로의 다리로 일어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국토는 중앙정부의 할거주의로 ‘획일적 다양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그 하나의 사례를 보자.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정주권개발사업’,‘친환경농업마을’사업을 하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소도읍육성사업’,‘아름마을사업’,‘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청은 ‘산촌개발사업’을,농촌진흥청은 ‘농촌테마마을’을,농어촌진흥공사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을,건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전통문화마을조성사업’을 관장하고 있다.지방을 대상으로 중앙의 각부처가 제각각 점포를 열듯이 관여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에 걸쳐 ‘획일적인 다양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따라서 중앙정부가 외치는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중앙의 지침에 따르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는 중앙부처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금년에도 각종 보조사업을 위해 확보한 12조 5000억원을 소화시키려는 ‘예산소화행정’을 위해 자신들이 만든 지침으로 전국을 통일시키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지방은 비록 꼬리표가 달려 있지만 우선 ‘돈’을 따먹자는 생각에 중앙의 치수에 맞춘 제안서를 들고 중앙 부처를 찾아가 굽실거린다.이처럼 우리의 국토는 각 부처 보조금 사업의 수만큼 다양하고,부처의 영향력만큼 획일화되는 ‘획일적 다양화’로 멍들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요체는 각종 보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그러나 보조금을 통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김대중 정부가 그렇게도 구조조정을 외치며 보조금의 통합을 시도했지만 그 실적은 고작 500억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보조금 사업은 지역구를 챙기려는 국회의원의 전리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우리가 경쟁력 있는 국토를 갖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의 통폐합과 지방분권’에 보다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강형기 충북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