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것은 이번 총선이 후보보다 정당을 선택하는 성격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사인 주요 민생 현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쑥 빠졌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찬·반 열풍이 한풀 수그러드는 가운데 정당들은 이제 거여(巨與)견제냐,거야(巨野)심판이냐의 세력 구도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한다.상대가 다수당이 될 경우를 예상해 견제해 달라는 것이다.눈물로 자신의 당을 지지해달라는 촌스러운 호소까지 등장한 판세에서 어차피 인물 대결은 의미가 격감했다.

이상한 것은 이번 총선이 후보보다 정당을 선택하는 성격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사인 주요 민생 현안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쑥 빠졌다는 점이다.정당들은 엇비슷한 경제 공약을 내놓은 뒤 별로 쟁점으로 부각시키지 않는다.실업자와 신용불량자가 넘쳐나고 급등한 부동산 값으로 실의에 빠지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도 정당의 관심은 옅어 보인다.

단적으로 말해 국민 생활의 주름이 펴지려면 직업 소득과 자산가치의 두 기둥이 받쳐줘야 한다.물론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경기침체에다 ‘고용없는 성장’이란 구조적인 상황탓이다.

부동산정책 피해자들이 많고 일부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들먹거리는데도 정당들은 조용하다.대학교수출신 모 정당 공동선대위원장 등 부동산 알부자들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탓인지는 몰라도 부동산문제를 거론하는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부동산 가격 안정이 경제의 고비용을 낮추고 민심을 잡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는 것 같다.

공약을 봐도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은 기존 정부 정책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비현실적인 안에 맴돌고 있다.과연 어느 장사꾼이 폭리의 비난을 무릅쓰고 제조원가를 공개하겠는가.

장사의 본질은 얼마에 만들었는지에 관계없이 수급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파는 것이다.수요가 폭발하면 원가의 10배,100배의 값으로 팔아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하기 어렵다.아파트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으로 그것이 가진 공공성 때문에 가격을 시비하는 것일 뿐이다.설혹 원가를 공개해도 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할 근거는 없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일은 오히려 제조원가 중 공공연한 비밀이 된 ‘불필요한 비용’을 사회가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에 있다.무엇보다 건설공사에 빠질 수 없는 게 뇌물 부분이다.8일 구속된 중견 건설업체 ㈜부영 회장은 1000억원이상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과 공무원에게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부영게이트로 총선 이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비자금은 고스란히 이 회사가 지은 아파트 원가에 전가되었을 것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비의 30∼40%정도가 뇌물로 나가며 나머지 60∼70%비용으로 짓는다.”고 지난 1993년에 발행한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했다.그저 옛날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실제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짓는 한 시행사 대표는 “여전히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다.전에는 높은 사람만 주었는데 지금은 아랫사람에게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전국에 아파트를 많이 지은 부영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기간은 먼 과거도 아니고 지난 5년간이다.아직도 썩은 부분은 적지 않다.이를 도려낼 수 있다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0여년전 공언한 절반 가격은 아니더라도 아파트 값을 수십%는 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총선이후 민생은 쉽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올 들어 집중적으로 돈을 푼 탓에 체감경기가 좀 나아졌지 앞으로 경기와 일자리 호전을 장담할 수 없다.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까도 우려된다.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당들은 구체화해야 한다.유권자들은 민생현안을 중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찍었으면 싶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