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협위기는 어촌의 위기다/유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

[기고] 수협위기는 어촌의 위기다/유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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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협은 수협중앙회를 정점으로 지구별조합 75개,업종별조합 21개,수산물가공조합 2개 등 총 98개 회원조합으로 구성돼 있다.어업인구 23만명 중 약 70%인 16만여명이 조합원이니,수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수산인들이 수협 조합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수협은 이념의 위기,신뢰의 위기,경영의 위기에 빠져 있다.매우 심각한 상태다.

외환위기 이후 미적립된 충당금 8300여억원을 일시에 적립하면서 70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회원조합 중 66%인 64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돼 부도위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러한 위기상황은 상부기관인 수협중앙회도 예외가 아니다.

수협중앙회의 업무는 크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 및 지도사업 등 비신용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신용부문의 엄청난 부실을 막기 위해 2001년 1조 1581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긴급 수혈돼 겨우 위기를 넘긴 상태다.반면 경제부문은 공적자금 투입과 연계해 1800여억원의 자본적립금 전액이 잠식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 어렵게 돼버렸다.

수협 부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핀잔하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대부분 일반국민들은 수협 부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하지만 조합원이나 수협과 거래하고 있는 국민들은 당장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나아가서는 어촌경제 붕괴,수산업의 위기로 이어져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수협 부실의 일차적인 원인은 충당금의 일시 적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우리 수산업의 지속적인 침체,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상실,그리고 비전문적이고 방만한 조직운영 및 경영 등 복잡하고 다양하다.

당장 급한 불은 심각한 경영부실을 막는 일이다.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위기를 넘기고 나서 부실을 가져온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두번째는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수협으로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정작 주인인 조합원의 형편은 나빠져 왔다.반면 수협 조직은 거대해지고 부실 역시 그만큼 커져 왔다.이제 조합원을 위한 수협 본래의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야 할 때다.수협중앙회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일본의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 같이 회원조합의 대표기관 기능만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또한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은 완전 명예직화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병폐를 막아야 한다.

셋째는 진정한 수산 생산자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수산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정리해 조합의 동질성을 강화해야 한다.수산 생산업은 거의 없고 신용사업만으로 유지되는 조합은 수협으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수협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규모화 달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조합원수,매출규모,자산 및 부채규모 등 외형적인 규모가 아니라 수협운동의 본질에 맞는 구성원,사업종류,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내실있는 규모의 수협으로 재편해야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수협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단순한 수산물 생산자단체 이상의 위치에 있다.어업인들의 대표자,어촌사회의 리더,어민들의 교육 및 홍보자,정부정책의 파트너 등 수산관련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 논리에 근거한 큰 규모의 수협이 아닌,내실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때 국민들은 수협뿐 아니라 수산업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유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원관리팀장˝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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