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빈민 위령굿/김경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빈민 위령굿/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4-03-31 00:00
수정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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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에 대해서는 한(恨)이 많은 민족이 한국인일 것이다.멀리 임진왜란 당시 굶주린 아이들이 군대 말똥에 섞인 곡식 낟알을 찾아 먹었다거나,명나라 군인들이 토한 음식물을 다퉜다는 기록이 있다.설명이 필요없겠지만 ‘부대찌개’나 ‘꿀꿀이 죽’도 빈곤과 찌든 삶이 드리운 우리 민간 역사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정구씨는 빈민운동가였다.그는 가난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돕고 보살피는 사회책임론을 몸소 실천했다.가난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권력과 정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책임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질은 다르겠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일 게다.

이제 소득 1만달러가 넘은 시대에 빈곤은 또 다른 의미다.민주사회가 내세우는 자유시장경제와 사회복지가 때때로 충돌한다.빈곤의 형태는 크게 자발적 빈곤,선천성 빈곤,사회적 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국가사회의 목표는 자발적 빈곤은 빈곤 탈출을 유도하고,선천성 빈곤은 국가가 책임지고,사회적 빈곤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부촌으로 상징되는 서울 타워팰리스 앞에서 발족식을 가졌다.가난 때문에 죽은 사람의 위령굿과 살풀이도 곁들여졌다.민주노총도 가세했다.주최측은 “타워팰리스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부의 상징이 된 곳이다. 주민들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들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주거권 확보,사회복지서비스 확대는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고 당연히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과 복권 당첨으로 수십억원씩 하는 집 한채를 갖게 되는 것이 서민들의 꿈이라고 부추긴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문제는 이런데 있는 것이지,특정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타워팰리스라는 단어의 타워가 바벨탑을 떠올리게 하고,팰리스는 전제군주의 왕궁을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민주사회다.잘못된 부의 형성과정이나 행사를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부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없는 자가 있는 자를 공격하고,있는 자는 더 있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발전이론이 아니라 공멸이론이다.돈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 선악이 구별되는 것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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