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칠레 FTA지원책 차질없다/이영식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무관

[발언대] 한·칠레 FTA지원책 차질없다/이영식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무관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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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6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한·칠레 FTA협상이 최종 타결됐다.쉽지 않은 협상을 마무리지어 놓고도 우여곡절을 겪었다.마침내 지난 2월16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은 농촌·농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정부를 몰아붙였다.

나라밖에서 국익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한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농업인들의 오해를 받았을 때에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다.

정부는 FTA 지원대책을,처음 수립하고 발표했던 바대로 추진하고 있다.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제정했다.대책에 대한 현지설명회도 갖고 있다.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농민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이같은 FTA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중심의 과수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한 비전이 따라야 한다.또 고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과수 생산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신유통 흐름에 부응한 권역별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정부는 이를 조금씩,그러면서도 알차게 실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선정해 농촌에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물론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의 사전·사후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한·칠레 FTA로 직접 피해를 받는 관세감축품목(시설포도,키위,복숭아) 재배농가가 희망하면 폐업을 지원해준다.

칠레산 과실의 수입증가로 국산가격이 떨어지면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한·칠레 FTA가 우리 과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이번 지원대책을 계기로 과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면 우리 과수산업의 경쟁력도 한단계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슬기를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자.

이영식 농림부 과수화훼과 사무관˝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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