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이젠 ‘하나됨’을 경계한다/강석진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젠 ‘하나됨’을 경계한다/강석진 논설위원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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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주의에 물든 정치세력이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됨’의 구호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

1주일쯤 지나니 정신이 든다.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난장판을 뚫고 통과됐을 때는 황망하기만 하더니,이젠 TV 보도 보는 게 지겨울 정도가 됐다.봐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라서….

기실 탄핵 사태도 사태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탄핵소추안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되고 난 이후다.왜냐고.탄핵 정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되겠지만 이 사태를 낳은 요인들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강금실 법무장관이 지난 16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혼났지만,곰곰 생각해 볼 만한 화두도 던졌다.“모든 문제가 법치주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법치주의의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왜 이성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질까.

대답 가운데 하나가 과도한 피해의식이다.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행은 피해 의식에 절어 있다.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고,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한다고 외친다.대통령과 여당도 피해 의식에 젖어 있긴 마찬가지다.정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민다.

과도한 피해 의식은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인간을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고 거칠게 만들며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정신과 의사 정혜신씨는 한 잡지에 쓴 글에서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소외감을 느끼며 신경이 날카로워진다.인간관계에 신뢰가 없어지고 불신이 팽배해진다.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피해 의식이 합당하냐 않으냐는 별개로,피해 의식은 정치세력의 공격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총선과 탄핵 정국이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까.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탄핵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그리고 야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까지 갖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털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두 진영이 출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두번째 대답은 획일주의다.우리 정당들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자유로운 관용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오히려 획일주의적인 사고가 횡행한다.국회에서 한쪽은 모두 찬성해야 하고,또 다른 한쪽은 모두 울거나 구두짝이라도 던져야 한다.대통령의 사과를 소리높여 주장한 여당 정치인은 없었고,탄핵소추안에 반대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병렬 대표의 호통에 이의를 제기한 한나라당 의원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모두가 한통속이 되는 획일주의가 단결을 가져올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획일주의는 ‘이지메’의 인큐베이터,이단(異端) 사냥의 숲이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의 와타나베 오사무 교수는 냉전 붕괴로 ‘계급의 논리’가 조락(凋落),‘시민의 논리’에 굴복했다고 말한다.민주화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시민의 논리’에 우리 정치권은 얼마나 근접했을까.보수 진영은 정보화의 진척으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부정과 힘의 정치라는 꿀통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고,진보 진영은 민족주의 감정이나 길거리 시위라는 보약이 때때로 필요한 허약 체질이다.‘시민의 논리’에 바탕을 둔 건강한 정당의 출현을 막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획일주의다.심지어 지식인과 국민도 전염돼 편이 좍 갈린 채 어느 한쪽의 논리만 지겹도록 되뇌고 있다.

획일주의에 물든 정치세력이 시민사회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기는 어렵다.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됨’의 구호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심하게 말하면 적당한 ‘배신자’가 활보할 수 있는 조직이 더 믿음직스러울 것 같다.

강석진 논설위원 sckang@˝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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