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놓고 논란이 많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이미 오래 전에 시행착오를 겪은 재탕 정책이므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영방송인 EBS를 통해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질 높은 수능 강의를 시행하고,수능 출제 비율도 높이겠다는 정책은 일단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준별 보충학습 역시 그 필요를 주장해 온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교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집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교사평가제를 개선하여 우수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부 비판 여론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EBS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수준별 보충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교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협력과 고교의 성적 산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어야 한다.교사 다면평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 조치와 함께 교원들의 불안 심리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하지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완벽한 것이 아니며,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이해가 절실하다.

많은 사람들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면 사교육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단견이다.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을 제공하면 굳이 학원 수업이나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비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볼 수 있는 교육단계는 초등학교 정도이다.대학입시경쟁을 실감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의 공교육은 이야기가 다르다.이들 학교단계의 학부모들은 학교수업이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해도 학생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공교육만으로는 대입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이들은 학교교육 이외에 내 자녀만을 위한 별도의 사교육을 받아야만 안심한다.이 때문에 공교육이 아무리 내실화된다 하더라도 누구나 함께 받는 학교교육만으로는 교육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살아있는 한 사교육비의 경쟁적 지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속에서는 교육경쟁이 과도해질 수밖에 없고,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추가 무기 구입 수단으로서의 사교육비 문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해결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사교육비 문제의 해답을 사회구조 개선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찾으려 한다.정부에 공교육이라는 시험범위를 주고,사교육비 경감 방안 문제를 출제한 뒤,왜 시원스럽게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이제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정부에 내놓으라고 강요하고,그리하여 정부는 시행착오를 겪은 대책을 다시 내놓으며,그러다 그 대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표류하다,또다시 새로운 교육문제를 야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한가지이다.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과거의 사교육비 해소 대책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원인은 끝까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자주 바꾸어 왔기 때문이다.국가의 모든 정책은 정책 초기에 부여하였던 정신과 철학을 일관성 있게 구현하여야 한다.일부 여론이나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하여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 국민들의 고충은 더욱 클 것이다.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은 그래도 금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비판하기보다는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