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의 원인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책임’간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도대체 거기에는 인과관계의 합리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그것은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하나는 쿠데타가 성공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국민의 혁명에 의해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합법적이지 않다.혁명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적일 뿐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쿠데타나 혁명과 같은 헌정 단절의 방식이 아니라 헌정이 유지되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것인 만큼 대통령 탄핵의 추진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적어도 국민적 위임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의결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대통령 탄핵에 이같은 엄격한 조건을 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의 탄핵 규정은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그것은 단지 의원 숫자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하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방송에 나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어겼다는 것이다.

물론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으니 일단 그것이 ‘위법’이라 치자.그러나 논란이 많은 그 ‘위법’ 결정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위법’의 원인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책임’간에는 엄청난 불균형이 있다.도대체 거기에는 인과관계의 합리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국정 중단을 가져올 대통령 탄핵의 중대사가 이런 식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정확히 말해 그것은 ‘위법’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헌법의 악용이다.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나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 탄핵에 민주당의 운명을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역시 이에 공조하고 나선 것은 ‘차떼기’ 정당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공세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역주의 정치에 의존하여 이제까지 버티어왔던 구정치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판단이다.더구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 속도를 더해주고 있다.현재의 ‘막가파식’ 정치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식의 역설적 반영이다.

그러나 이같은 무책임한 극단의 정치는 매우 위험한 헌정 유린의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헌법은 경시되고 무시당해왔다.독재자와 쿠데타 세력들이 그 내용을 이리저리 뜯어고쳐 엉망으로 만들었던 헌법의 역사가 우리의 헌정사이다.

헌법이 그나마 겨우 그 권위를 찾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였다.

그러나 그동안 헌법을 쳐다보지도 않던 정치세력들이 정략적 이해를 위해 헌법을 악용할 기회가 생기자,갑자기 헌정의 수호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헌정의 수호자인가? 아니다.그들은 정략적 이유로 헌법을 악용하는 헌정의 유린자들이다.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어렵사리 쌓은 민주적 헌정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위험천만한 헌정 유린의 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