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둘러싸고,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벽보고 말’하면,6자회담은 출구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곧 열릴 2차 6자회담은 핵 문제의 교착과 해결의 기로다.1차 회담처럼 테이블에 앉았지만,대화는 없었던 그런 회담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대화는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이 아니다.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협상의 접점이 만들어 질 수 있다.2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른바 ‘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넘어서야 한다.2002년 10월 이른바 2차 핵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던,이 문제의 정확한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미국은 몇가지 간접 증거를 통해 정황을 추측하지만,북한은 명백히 이 프로그램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최근 미국 언론에서 파키스탄의 칸 박사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그 또한 정확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설령 고강도 알루미늄이 북한에 수입되었다 하더라도,그것이 곧바로 원심분리기 제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항공기 부품이나 의료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칸 박사를 통해 설령 원심분리기 설계도가 북한에 흘러들어 갔다고 하더라도,과연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고는 장담하기 어렵다.원심분리기의 부품과 고강도 알루미늄 자체가 수출 통제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더욱 그렇다.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 계획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플루토늄 방식은 비교적 검증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만,이 계획은 사실 북한 전역을 수색해도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결국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 해소는 신뢰에 달려 있다.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북한 주석궁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실체가 모호한 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문제 삼는다면,6자회담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 될 수 있다.6자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다.그런 점에서 우리측 대표들이 고농축 우라늄 의혹 해소를 강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2차 회담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중단시키고,이른바 보다 책임있는 동결국면에 합의하는 것이다.‘현재 핵’을 동결한 상태에서,‘과거 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증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의 목표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방법이다.미국이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누구나 공감하는 해결의 목표를 반복하기보다는,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농축 우라늄 의혹에 대해서도,북한 스스로 제안한 ‘전문가 회의’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이나 ‘상응조치’는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미국이 재정적 보상을 할 의사가 없다면,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재정적 보상이 아니라,테러 지원국 해제나 경제제재 해제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다.북한의 입장에서 핵 포기의 실질적인 경제적 동기는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나,북·일 관계의 진전에서 찾을 수 있고,그것은 미국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2차 6자회담은 최소한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최대한 1단계 동결 국면을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농축 우라늄 의혹을 둘러싸고,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벽보고 말’하면,6자회담은 출구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미국의 입장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한국은 그렇지 않다.핵 문제의 교착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6자회담이 교착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 목표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