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지난 한 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통계다.정부가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한 해 예산의 절반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런 와중에서도 전체 초·중·고생의 1% 정도가 해외유학을 떠날 만큼 ‘교육 대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최근 이런 교육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교평준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존폐 논란이 활발하다.

얼마 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막대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학생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려면 중·고교 입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어느 제도건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만,필자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 단연 교육얘기다.

그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30년간 시행 중인 지금의 교육제도는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학부모들을 해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원화되는 세계교육의 추세와는 달리,이른바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한 입시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행 교육시스템으로 과연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가에서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행 평준화제도는 부작용을 걱정한 나머지 이런 기초적 민주주의 원리를 간과하고,평준화란 틀 안에 학교를 획일적으로 묶다 보니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학교 교사들의 자질이 학원강사들보다 떨어져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경쟁원리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우수한 학생들이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등 학교간 차별화된 교육기법을 유도해 사교육비 경감과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실례로 최근 서울 노원구는 ‘강북의 8학군,강북의 교육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이유인즉 이곳 신생 학교들이 강남 못지않게 명문대와 특목고 등의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다.이런 성과는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교육기법을 통한 학교간 선의의 경쟁,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등이 어우러져 공교육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지역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기에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동식 수업 등)을 마련,이를 통해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 보니 인근 학교에 영향을 주고 도미노현상이 일어난 결과다.

이는 현 제도하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분명 창의성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조기에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해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학생에겐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쟁이 강화된 보완적 형태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얼마 전 교육부 장관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새로 지을 게 아니라 현재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학교 등의 잘 갖춰진 유휴시설을 활용,특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각 지역의 특색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자치권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등의 정책전환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적기다.

이기재 서울노원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