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人 라운지]
유일호 前경제부총리

“野와 소통하며 법안 통과 노력을
재정건전성 강화·규제 완화 환영
저출산 대책·노동개혁 구체화를”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회 문턱을 못 넘으면 소용없지요. 정부는 야당을 설득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 ‘입법의 비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유 전 부총리는 퇴임 후 서울대 초빙교수와 건국대 석좌교수를 지냈고, 다음달부터 연세대 특임교수로 계속 교편을 잡는다.

유 전 부총리는 “국정 운영에서 과거보다 정치적 설득의 비중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정치력 발휘가 가장 중요하고, 부총리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며 정책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또 떨어졌는데, 1명 미만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 조세 부담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포괄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펼치는 경제정책을 “올바른 방향”이라 평가하며 힘을 실었다. 특히 규제완화, 재정건전성 강화, 세제 정상화, 공공 일자리 사업 축소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대해 “힘든 길이지만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일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간이 창출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 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을 환영했다.

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부자 감세’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유 전 부총리는 “모든 기업을 부자라고 정의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낮추는 건 부자 감세라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야당도 선거 때 내리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소득세는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액수를 고려하면 당연히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가 구체적인 노동개혁 청사진을 빨리 제시했으면 좋겠다”면서 “노동개혁은 노동자 측에 불리하고, 사측에 유리하다는 단편적 인식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