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투자’ 실현 가능성 있나

38개 민자 프로젝트 속도… 집행액 5.2조
공공투자 60조… 예산 62% 상반기에 집행

재계 “새 사업 찾더라도 내년 투자 제로”
‘민간 투자촉진 3종세트’ 기한만 2년 연장

전문가 “투자하라는 확실한 신호는 없어”
‘소주성→투자 활성화’ 전환은 긍정 평가정부가 저성장에 따른 성장동력 훼손을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유인책도 기존의 것을 연장한 수준이라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혁신성장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린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반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25조원 추진·발굴 ▲15조원 규모 민자사업 집행·발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 등 총 100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25조원 투자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원)과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 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 2000억원) 등이 들어가 있다. 나머지 15조원은 내년 중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를 끝낸 38개(사업비 15조원)의 민자 프로젝트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내년 민자 집행액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 2000억원으로 잡았다. 서울 도봉구 창동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과 경기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등이 내년에 첫 삽을 뜬다. 4조 7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위례~신사선(1조 8000억원) 등은 2021년 착공이 목표다.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다. 공공주택과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가 집중된다. 또 내년 예산 512조 3000억원의 62%인 333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경기 대응에 활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예산집행률 62%는 역대 최고치다.

하지만 경제계에선 100조원 투자 규모에 대해 회의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의 한전 부지를 매입한 게 2014년인데, 아직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첫 삽도 못 떴다”면서 “설사 15조원 규모의 새 프로젝트를 찾더라도 내년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전년 정책의 ‘복붙’(복사해 붙이기) 수준이다. 정부가 ‘민간 투자촉진 3종 세트’로 이름 붙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특례 확대 ▲해외 유턴 기업 지원 등은 올해 종료 예정인 것을 2021년으로 연장했을 뿐이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과 내수 촉진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확대, 수출금융 지원 강화 등도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사업들이며 투자 규모와 기간만 조정됐을 뿐이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성장률) 2%도 어려운 상황에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혜택이 없으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신산업 육성책을 내놨지만 규제와 세제에서 기업에 투자하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 활성화로 내년 경제의 방향을 튼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 성장률 반등의 중심을 민간투자 활성화로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더해져야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