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급

고령자 고용기업 월 30만원으로 지원 확대
재정일자리 94만개… ‘노인’ 예산 1조 돌파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 3월까지 40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조원을 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일자리사업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실태조사부터 한다. 경기 부진으로 40대 고용률은 22개월째 감소세다.

정부는 일단 중장년층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 가장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720만원을 주는 제도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40대가 창업한 기업에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이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면 이 기업의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일자리 94만 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일자리 사업 예산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20.1% 증가한 25조 5032억원이다. 내년 노인 일자리 예산은 1조 1913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장 1월부터 고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 채용 공고를 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