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4건 첫 허가

유전자검사, 고혈압 등 13개 질환 추가
디지털 버스광고는 콘텐츠 확대 효과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
설치 비용 낮춰 충전 인프라 부족 해결

정부가 그동안 추진 의사를 밝혀 온 ‘규제 샌드박스(유예)’의 1호 사업이 11일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혁신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은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다. 다만 보여 주기식 행정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차단하려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숙제도 남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첫 사례로, 규제특례심의위는 대상을 선정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다.

통과 안건 중 현대자동차가 제안한 도심 지역의 수소충전소 설치(국회 등 4곳)는 정부가 내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 과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8만 1000대 생산 등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수소충전소는 각종 입지 규제에 막혀 현재 16곳(연구용 5곳 포함)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 수소충전소가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고 일본은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트로젠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12개→25개)는 바이오 분야에서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혈당과 혈압 등 기초 검사 항목 위주에서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구체 질환이 대거 추가됐기 때문이다.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는 일본은 약 360개,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이미 진행 중이다.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사용해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재난 등의 긴급 정보 실시간 전파, 광고 콘텐츠와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홍콩 등은 이미 디지털 버스 광고를 운영 중이다.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 허가는 기존 400만원에 이르는 충전용 콘센트 설치 비용을 30만원 안팎으로 낮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효 첫날인 지난달 17일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10건의 규제 특례 신청 중 4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6건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