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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 위협에서 기회로···협정 10년 간 양국 교역 66%증가

한미 FTA협정 위협에서 기회로···협정 10년 간 양국 교역 66%증가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14 11:16
업데이트 2022-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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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위협보다 두 나라 간 무역 확대의 기회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FTA 체결 당시 농축수산물 업계의 우려와 달리 농축수산물은 수입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규모가 10년 전 한미 FTA 체결 당시보다 66.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간 무역규모는 한미 FTA 체결 첫해인 2012년 1018억달러에서 지난해 1691억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규모 증가율이 17.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미 양국간 교역 증가율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달러에서 959억달러로 61.1% 증가했고, 수입은 433억달러에서 732억달러로 69.0% 늘어났다. 대미 무역수지는 2012년 152억달러에서 지난해 227억달러로 커졌다.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10년새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246.6%), 컴퓨터(259%), 냉장고(130.9%), 합성수지(244.9%), 건전지 및 축전지(634.6%) 등은 증가율이 세자릿수에 달했다. FTA 발효 후 농축산물 수출액(2012~2021년 평균)은 FTA 발효 전(2007~2011년 평균) 대비 95.2% 증가했고, 수산물 수출액도 FTA 발효 전 대비 평균 99.4%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과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34.1%, 73.9% 증가했다.

대미 수입 품목 중에는 에너지원의 수입 증가세가 가팔랐다. 2012~2013년 0달러였던 원유 수입액은 지난해 84억달러로 급증했고, 천연가스는 5000만달러에서 48억달러로, 액화천연가스(LPG)는 1억달러에서 48억달러로 늘어났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도 27억달러에서 69억달러로, 자동차도 7억달러에서 37억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투자도 증가했다. 미국은 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1위 국가이자,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다. 한국의 대미 투자 누적액(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은 1130억달러로, 발효 전 대비 282% 늘었다. 미국의 한국 투자액은 482억달러로, 발효 전(2002~2011년 누적) 대비 98%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10주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적한 무역적자는 상품 무역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양국간 교역은 기존의 상호보완적인 구조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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