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0년 만기 신용 등 DSR ‘숨통’
카드사 약정만기 3→5년 시장 소외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10년 만기 신용대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장기대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원이 요원해진 카드사들은 장기대출 대세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카드사 소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여신금융업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개정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DSR 부채 산정을 할 때 약정 만기가 3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만기를 5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출 기간을 늘리는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기를 늘려서 월평균 상환액을 낮추면 대출금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반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은 최근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10년으로 연장했다. 카드업계에서는 “DSR 규제를 피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한데 1금융권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카드사들은 악재만 가득하다는 입장이다. 올 1분기 카드론 취급액은 11조 629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4.7% 줄었다. 수요가 줄자 지난 4월 말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98%로 1개월 사이 0.28% 포인트 하락했다. DSR 규제를 받지 않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외려 취급액이 늘어나면서 리스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는 유독 장기대출에 약하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보험사들도 40년 만기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었다.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의 70% 이상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에 의존하고 있다. 전날 여전채 AA+ 3년물 금리(민평 평균)는 3.712%로 4%에 다가서고 있다. 올 초(2.42%)와 비교하면 1.292% 포인트 오른 수치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 장기대출 영업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달금리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