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신규대출 축소·중단”…저신용자, 불법 사금융에 내몰려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지면 당장 26만명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릴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2017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1% 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8~10등급) 중 3.585%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힌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낮아질 경우 저신용자 184만 6000명 중 14%가량인 25만 8000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빌려야 하는 돈은 약 4조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면 52만 3000명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대출규모는 9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고 이번 정권 내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