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때 부동산 출렁일까

개발 공약이 매매가 상승 견인說
올해 개발보다 안정화 공약 많아

올해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겨우 안정세에 진입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출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통 선거철에는 후보들이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개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대선후보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와 전체 주택 가격 등락은 별 상관관계가 없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분석해 보니 1987~2017년 사이 대선이 모두 7번 있었는데 그해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더 높았던 해는 모두 4차례(1987·1997·2002·2017년)였다. 나머지 3차례(1992·2007·2012년)는 오히려 한 해 전보다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폭이 커졌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꼭 공약 때문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당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이 더 컸다. 예컨대 13대 대선이 치러진 1987년에는 주택 매매 가격이 전년보다 7.1% 올랐는데, 이는 국제수지 흑자와 88올림픽 이후 통화량 급증에 따른 물가 오름세 심리 확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선·지방선거 등의 공약이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일은 흔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 개발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변 아파트와 상가 가격이 급등했다. 또 같은 해 대선 때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 노무현 후보가 내놓은 수도 이전 공약의 영향으로 대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03년 한 해 동안 40% 가까이 올랐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대선에서는 땅값을 크게 자극할 만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비판 여론이 크다 보니 모든 후보가 ‘집값 잡기’ 공약을 중심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또 여야 양강 후보가 내놓은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노선 연장·신설 공약도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GTX는 최초 계획을 발표할 때와 착공·완공 때 주변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단순히 신설 노선을 만들거나 연장하겠다는 수준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6월 지방선거 때는 교통노선 개선 등 집값을 자극할 만한 공약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