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발언=규제 완화’ 해석 선 그어
“제네시스급에 쏘나타 기준 않겠다는 것”
‘깜깜이식’ 분양가 대신 객관적 기준 도입
재건축 갈등 줄여 공급엔 ‘숨통’ 트일 듯

‘분양가상한제를 손보겠다’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이 들뜬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 장관의 발언에 신규 아파트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가상한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놓을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은 분양가 심사 결정 과정의 매뉴얼을 손보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주택시장에선 이 정도만 손을 봐도 분양가 책정 과정의 불신과 갈등을 없애 재건축 단지 등에서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이윤을 더해 산정한다. 여기에 가산비(고급 마감재 비용 등)를 붙여 주변 시세의 80%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산비 결정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감사원까지 ‘깜깜이식’ 가산비 산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이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멋대로 결정돼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손을 대는 부분도 이 대목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시군구와 심사위원이 가산비 항목과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분양가 결정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정도”라며 “지나친 상상력은 자제해 달라”고 분양가 상승에 선을 그었다. 장 과장은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제네시스급 아파트에 쏘나타급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당연히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은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의 개선만으로도 분양가 산정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을 겪는 1만 2032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서울에서 분양가 책정 바로 앞 단계인 관리처분을 준비 중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7만여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증공사(HUG)가 주관하는 고분양가 심사 불만도 개선될 전망이다.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 시세를 들이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공급 숨통을 터 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합리한 분양가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라지만 업계의 불만을 들어주는 차원이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