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외지인 거래 드러나
▲ 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1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외지인·쪼개기 거래 증가, 거래량 급증 정황이 드러났다. 다만, 국토부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심사례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4대책에서 밝힌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광명 시흥 신도시와 지방에서 10만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를 확정 발표했다. 나머지 15만가구 건설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하던 중 특정 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에서는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비중이 80% 이상 높은 곳도 있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땅값이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높은 곳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그러나 국토부 직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했지만, 투기 의심 사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 거래의심 거래가 많지 않은 울산과 대전 두 곳만 공공택지 후보지로 확정했고, 나머지 후보지는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곳 후보지를 뺀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