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發 주택처분령 지자체로 확산

단체장 12명 한 채… 박원순·박남춘 무주택
송하진·김영록 등 6명은 서울 1주택 보유
서울시 고위관계자 “2채 중 1채 매도할 것”“집 한 채 빼고 다 팔라”는 다주택 처분령이 청와대를 넘어 국회와 정계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장과 공무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17개 지자체장 가운데 2주택자는 3명, 1주택자는 12명, 무주택자는 2명이다. 2주택자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 해운대 우동 아파트(10억 4400만원) 이외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1억 12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다가구주택(1660만원)과 구로 아파트(7억 400만원)를 보유 중이다. 김천집은 2009년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상속한 집으로 비어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경북 영천과 울산 우정동에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총보유액은 10억 5000만원이다.

특히 17명 중 6명은 본인이 일하는 도청 소재지보다 수도권에 있는 ‘똘똘한 한 채 보유’를 선호했다.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각각 서초구 잠원동, 용산구 용산동,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 가락동, 노원구 중계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집을 1채씩 보유 중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개월 전 청주 아파트를 팔고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1채만 남기면서 1주택자가 된 케이스다. 그가 매도한 청주 오송읍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기준 3억 220만원에서 지난해 2억 5200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송파 방이동 아파트는 7억 99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으로 올랐다.

지방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눈치껏 집을 내놔야 하는 게 아니냐’는 움직임이 나온다. 서울시 한 고위관계자는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2채를 보유 중인데 배우자도 매도에 동의한 만큼 이번 기획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도 높다. 오 시장은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주택 처분 문제는 각자 사정이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한 고위 공무원은 “공직자가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두 채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인 집을 정부가 팔라 말라 지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처분령으로 가장 여유로워진 단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과거 이태원 아파트와 마포 주택 2채를 보유한 적이 있으나 역사문제연구소에 기부했고 지금은 빚만 8억여원 있다. 지난 2011년 시장 취임 후 공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았으며 퇴임 후에도 월세로 살 계획이다.

전국종합·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