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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풍선효과… 非강남권 청약 과열

규제 풍선효과… 非강남권 청약 과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7-11 22:52
업데이트 2016-07-1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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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이상 중도금 규제하자 서울 동작 경쟁률 89.54대1 기록

정부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겠다고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하자 다른 수도권 주택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오히려 수도권 시장 전체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제한하자 9억원 이하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6일 청약을 마친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은 총 287가구 모집에 2만 5698명이 몰려 평균 89.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하남 미사에서 분양된 ‘하남 미사 신안인스빌’도 평균 77.5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의 평균 경쟁률은 54.08대1이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중도금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분양시장이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강남권 투자를 생각하던 사람들까지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옮겨 오는 것 같다”면서 “저금리가 계속된다면 한동안 분양시장의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문제는 청약시장 과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8일 문을 연 경기 고양시 향동의 한 모델하우스에선 청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계약 물량을 잡기 위해 강남에서 팀을 이뤄 원정 온 이들도 있었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계약이 잘 되면 분양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자기 집을 사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청약시장을 안정시킬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난 5월 기준 975만명에 이르는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는 청약시장 안정화보다 가계부채 대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한쪽만 누른다고 (청약)시장이 진정되지 않는다. 1순위 자격 강화 등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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