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가중됐다고 보고,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그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및 일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비주택용지 전환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해 서울·수도권에 23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비롯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 덕소 2만 1700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등 2만 72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호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 덕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2만 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로, 자족형 첨단도시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한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사업 절차를 앞당겨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에는 45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대책의 후속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등에서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도 복합개발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 참여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4200호를 추가 착공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000호를 포함해 총 49만평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인천 검단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해 3700호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각각 2561호, 1152호의 추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면적도 줄인다. 국토부는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기존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과 소득 제한 없는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아울러 자산 축적이 어려운 2030 청년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 분양’ 모델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에 기존 10년 외에 20년 장기 임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주택 공급자 금융은 ‘분양사업’(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임대주택 건설에 맞지 않고 임대료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20년 장기 임대는 10년 임대보다 지원폭이 넓다. 기금출자 한도는 10년 임대가 총사업비의 11%라면 20년 임대는 14%를 제공하고, 기금 융자한도도 각각 최대 1억 2000만원과 2억원, 금리는 2.6~3.4%와 2.0~2.8%로 차등화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 규제는 최소화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수준에서 결정하며 1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20년 임대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를 시세의 95%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선호지역에 다양한 소득의 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보편형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S-10블록(883호), 인천 계양 AC2-1 블록(793호) 등에 우선 공급되며 내년에 착공한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 우선 공급되며 기본 임대기간은 6년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민간 분양의 미계약분인 일명 ‘줍줍’ 물량을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일부 미계약분을 사들이고 중산층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초기에 일부 지분만 분양하고 20~30년 장기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늘려가는 것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후 기금과 수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혼합 모델을 일부 단지에서 선보이고, 수익공유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분양에 나선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한다. 보증금 한도를 기존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1억 2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청년·신혼·고령자 등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7500호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연소득 6500만원, 수도권 보증금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 등으로 확대한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인에게는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과 HUG가 관리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 세입자 등 3자 간 계약을 거쳐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택전월세안정화기구는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한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돌아갈 수익을 연 4~5%로 예상한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HUG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공고를 시작해 12월까지 심사, 약정을 마친 뒤 연말부터 임차인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만 보장되면 전세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임대인은 월세 수입을 원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이 전세 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연체 리스크 없이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3일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라며 “물가를 잡는 것도, 빚을 줄이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결국 법과 예산과 숫자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숫자로 일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며 “경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퍼지지 않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집권 여당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후보는 “이제 검찰 개혁은 다 했다.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의 눈물을 닦는 정당,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송 후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입법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일회성인 전기요금 지원 20만원도 제도로 만들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지역주택조합 활성화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송 후보는 “서울의 가장 핵심 입지인 용산 미군 반환부지에 5만호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반값 아파트로 분양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선 생애 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한도가 완화되도록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한도 계약 기간도 없앤 ‘평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만들고, 청년 소득공제를 더 하겠다고 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을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민생 입법의 속도를 바꾸겠다”며 “지역주택조합법, 청년 안심주택 보증보험법, 소상공인 채무조정법부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 9월 정기국회를 민생입법 국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신검단중앙역 도보 1분 거리… 역 이용객이 곧바로 상권으로 유입되는 동선- 개통 1년간 누적 이용객 283만9,626명… 입주 본격화로 이용 인원 증가 추세 역세권 상가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검증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강점이 부각되면서다. 실제로 최근 역과 인접한 상업시설들이 연이어 분양을 마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된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상업시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과 맞닿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유동인구와 고정 수요를 유입시키는 동선 구조에 힘입어 분양을 완료했다. 경기 안양의 ‘디지털 엠파이어 평촌 비즈밸리’ 상가와 강원 원주 KTX 남원주역세권의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단지 내 상가 역시 전 호실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세권 상가의 경쟁력이 끊이지 않는 이동 동선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한다. 출근길부터 귀갓길까지 오가는 인구가 지속되며,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연중 유동인구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정 시간대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일반 상권과 달리 상시 소비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업종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침 시간에는 카페와 베이커리, 낮 시간에는 생활편의시설 및 병·의원, 저녁 시간에는 외식과 주점,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특히 신도시처럼 상권이 새로 형성되는 지역일수록 역 주변으로 소비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 상권 형성 초기부터 안정적인 영업을 기대할 수 있다. 역과의 물리적 거리 역시 중요한 요소다. 같은 역세권이라도 도보 1분과 도보 10분은 접근성에서 차이가 난다. 역에서 거리가 떨어질수록 특정 목적을 가진 방문객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는 반면, 역에 인접한 상가는 출퇴근길에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흡수율이 높아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역세권 상가는 유동인구가 풍부해 고객 유입이 원활하고 상권 활성화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역과 붙어 있는 입지일수록 상시 수요가 이어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역과 접한 신규 상업시설 공급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더 하이브’가 그 주인공이다. ㈜하이그리드가 인천 검단구 불로동 일원 검단신도시 일반상업용지 C13-①-5, 6블록에 짓는 ‘더 하이브’는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4,814㎡(약 4,481평) 규모의 상업시설이다. 총 142개 호실로 조성된다. 단지의 강점은 초역세권 입지다. 단지는 신검단중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자리한다. 역 출구를 나서면 바로 상가로 이어지는 동선이어서 역 이용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신검단중앙역은 지난해 6월 28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개통 1년간 이 역의 누적 이용객은 283만9,626명으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단계별로 이어지고 있어 이용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정 수요도 두텁다. 도보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배후 수요가 형성돼 있다. 사방이 주거지로 둘러싸인 항아리 길목 상권으로, 역을 오가는 유동인구와 입주민 고정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인근 원당지구와 풍무지구 수요까지 흡수 가능한 위치여서 상권 확장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상업시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검단신도시 3단계 구역 내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의 0.33% 수준이다. 상가 공급이 많지 않은 만큼 수요가 역세권 중심 상업지구로 모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종 상권이 중첩되는 차별화된 입지 가치는 MD 구성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1층은 브랜드 F＆B와 카페·약국 등 생활편의 업종, 2층은 뷰티와 외식 업종으로 채우고, 3~5층은 병·의원 중심의 메디컬 층으로, 5~6층은 학원과 교육시설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7층은 피트니스·필라테스 등 스포츠 업종, 8층은 레스토랑, 체육시설 및 다이닝과 스몰웨딩 공간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MD 구성을 적용해 낮과 저녁, 주중과 주말에 걸쳐 소비가 이어지는 상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상권 경쟁력을 높일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신검단중앙역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운행 중이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연계가 예정돼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검토되고 있다. 계획대로 노선이 늘어나면 강남·여의도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역을 오가는 이용객도 급증하게 되는 만큼, 상권 규모 및 가치 역시 함께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분양 관계자는 “신검단중앙역에서 도보 1분 거리인 데다 약 1만6,000세대 규모의 배후 수요까지 갖춰 유동인구와 고정 수요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입지”라며 “55.76%의 높은 전용률로 실사용 면적을 넓힌 만큼 임차 업종의 선택 폭도 넓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더 하이브’의 홍보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신검단중앙역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이다.

- 3면 발코니·LDK 파노라마 뷰·교차 테라스 적용… 무등산·광주천 조망 확보- 우미건설·신영씨앤디 시공, 총 3216가구 대단지… 정재승 교수 신경건축학 접목 주택 시장에서 자연 채광과 넓은 조망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공간 설계가 프리미엄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조망권을 극대화한 창호 구조와 테라스, 자연 채광을 높인 평면 등을 통해 실내와 외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환경이 단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이러한 설계가 적용된 단지는 개방감과 채광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거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프리미엄 주거 단지의 주요 차별화 요소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창문 중간 프레임을 없앤 ‘아트프레임’과 270도 파노라마 조망, 그린 발코니 등을 통해 서울숲과 한강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현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주거 단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챔피언스시티 1차’는 3면 발코니와 LDK 파노라마 뷰, 조망형 창호, 교차 테라스를 적용한 특화 설계를 통해 자연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주거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우선 3면 발코니 특화 설계(일부 제외)를 적용하고, LDK 파노라마 뷰를 통해 최대 약 9m의 여유로운 공간을 구현했으며, 조망형 창호를 통해 실내에서도 무등산과 광주천 등 주변 자연 경관(일부 세대)을 더욱 넓고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세대에는 교차 테라스를 도입해 실내와 자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특히 거실과 다이닝, 안방 등 주요 생활 공간을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공간으로 계획돼 집 안 곳곳에서 자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테라스 공간은 크게 파노라마 리빙 테라스, 패밀리 다이닝 테라스, 시크릿 가든 테라스, 안방 세레니티 테라스 등으로 구성되며, 휴식과 소통, 힐링은 물론 프라이빗 라이프를 위한 품격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 분양 관계자는 “주거 공간이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자연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공간이 되도록 설계에 중점을 뒀다”며 “입주민들이 집 안에서도 계절의 변화와 여유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우미건설과 신영씨앤디가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 전용 면적 84~214㎡, 총 3,2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의 약 79%인 2,534가구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면적 84㎡로 구성된다. 단지는 자연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것 외에도 주거 문화의 수준을 높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단지 공간 설계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마인드브릭이 참여해 신경 건축학 개념을 접목했다. 이는 공간과 환경이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에 반영해 입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설계다. 또한 총 24가지 평면과 가변형 특화 옵션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입에 따라 최대 54.39㎡(전용 84㎡ 기준)의 서비스 면적을 확보해 공간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 광주 최대 규모의 통합형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주요 시설로는 스크린 골프와 20m 길이의 어프로치 타석을 갖춘 실내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실내 수영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룸 등이 들어선다. 또 44층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 시설도 마련된다. 이 밖에 프라이빗 다이닝룸과 사우나, 티하우스, 프리미엄 펫가든 등 일상과 취미,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챔피언스시티 1차’의 견본 주택은 챔피언스시티 부지 내에 9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 오래 보유해온 아파트를 팔아야 할 것 같으니 전세 만기인 12월 전에라도 나가면 전세금을 빼주겠다는 것.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불똥이 세입자인 나한테도 튀는구나 싶었다. 전세로 살고 있는 27년 된 아파트의 매매가는 전세가의 3배가 훌쩍 넘는다. 강북이지만 ‘한강 벨트’인 데다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올랐다. 분양받은 뒤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다는 집주인이 진짜 집을 팔려는 건지, 혹시 전세가를 대폭 올려보려는 건지 떠봤다. “전세 빼고 수리해 판다는 건데 여의찮으면 집주인이 들어와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 측이 말을 흐린다. “최근 우리 아파트 00층이 (2~3억 내려간) 00억에 팔렸던데요”라고 물으니 “그건 경매라서 많이 낮춘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라며 큰소리를 친다. 벌써 신경전이다. 전세 연장의 소박한 꿈은 깨지고 또 다시 부동산 ‘임장’에 ‘대출런’까지 나설 처지가 됐다. 친구들이 말한다. “네가 이번에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부동산 대책은 성공하는 거야.” 과연 그럴까. 김미경 논설위원

서울 중랑구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지난 6일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의 두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사업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상은 면목7동 524-1번지 일대 2만 8138.7㎡ 부지다. 연면적 21만 2054.59㎡, 용적률 499.26%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분양 869가구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21가구 ▲기부채납임대 80가구 등 총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지난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곳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용마터널 인근 사업을 시작으로 연내 모든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으로 중랑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574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15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조감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단지에는 커뮤니티지원시설(952.82㎡)과 아동청소년놀이터(289.8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중앙에는 열린 보행 공간을 마련해 개운산근린공원과 새소리어린이공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해 전체 동에 고르게 배치한다.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1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후속 절차도 꼼꼼히 챙겨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7대책 법안 ‘이달 중 처리’ 재확인‘뉴홈’ 뒤집기 논란 “사실 아냐” 진화부동산 민심 달래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주택 공급 가속을 위해 모듈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9·7 대책 공급 법안은 이달 중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열린 만큼 회의에선 정부의 공급 대책과 함께 세제개편안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우려,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경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등도 참석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 주택 시장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진다”며 “중앙·지방정부, 국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7 대책 관련 공급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3일 국회 본회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한 단장은 “9·7대책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거의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 안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 ‘뉴홈’을 뒤집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복 의원은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며 ‘경제 개혁의 설계자’로 불린 주룽지 전 총리가 별세했다. 향년 98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 전 총리가 12일 오전 11시쯤 베이징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주 전 총리는 강한 추진력과 과감한 개혁 조치로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0년대 국유기업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성공시키며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1928년 마오쩌둥의 고향인 후난성에서 태어난 그는 1957년 우파로 몰려 시련을 겪고 문화대혁명 기간 시골로 쫓겨나 노역하는 등 22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79년 복권된 이후 승승장구하며 상하이시 시장을 거쳐 1991년 국무원 부총리, 1998년 총리 자리에 올랐다. 주 전 총리는 특유의 직설적인 어법과 과감한 부패 척결 의지를 내세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98년 총리 취임 당시에는 “부패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 100개를 준비했다. 99개는 부패 관료의 것이고, 마지막 1개는 내 몫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1998년 국유기업 소유 아파트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정책을 도입해 주택 사유화 열풍을 일으켰으며, 과감한 세제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중국 경제 전반에 족적을 남겼다. 2003년 퇴임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노후를 보냈다.

- 6·27 대책 이전 계약자 잔금대출 완화, 정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 조달 부담 완화 기대- 세컨드홈 세제 특례 지역 강릉, LTV 최대 70%로 수도권 수요 유입 지속- 송정·안목해변 잇는 비치프론트 입지에 파노라마 오션뷰… 8월 말 입주 본격화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전국 주택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규제의 틈새에서 돌파구를 찾은 단지가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 이전 분양 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들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 가운데 하나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다. 강화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이 단지는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기조에 따라 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 특례까지 맞물리며,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은 특례 적용 지역에 해당하여,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자가 강릉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실거주 목적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유동 자금도 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계약자들로부터 상품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단지 바로 앞 송정해변과 안목해변의 솔밭공원을 잇는 시그니처 조경, 중앙광장과 에코 산책로 등은 입주민들에게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설계 역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다수의 세대에서 거실과 안방에서 동해 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오션뷰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고급 마감재를 도입한 ‘디럭스 LDK’ 구조를 갖췄다. 교통망도 강점으로 꼽힌다. KTX 강릉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까지 1~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주말이나 휴가철에 활용할 ‘세컨드 하우스’로서의 지리적 가치도 높은 편이다. 금융 여건 역시 눈에 띄는 요인이다. 비규제 지역인 강릉은 수도권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 비교적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된 정책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치프론트라는 희소성 높은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는 가격 하방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며 매수 문의가 꾸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금 조달 여건과 입지 가치를 함께 갖춘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가 지역 내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동백동 내꽃근린공원의 현장 점검에 참석했다. 이날 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폭염 대응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 점검에는 지 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규식 경기도청 안전관리실장, 이상우 경기도청 자연재난과장, 김현기 용인특례시 푸른공원사업소장, 김한규 재난대응담당관 등 관계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약 272만 9000㎡(약 83만평)에 총사업비 약 8조 2680억원을 투입해 산업·업무시설, 공공주택, MICE 단지를 조성해 주택과 상업·문화·첨단 기업 연구시설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TX-A노선, 수인분당선,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성역 일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속도로 상공형 복합환승센터(EX-HUB), 컨벤션센터, 주상복합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되는 IT·AI·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연구시설 등 첨단 혁신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지 의원은 “용인 플랫폼시티는 우수한 입지에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광역 교통망과 첨단 산업 단지가 결합하는 만큼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자족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2030년 준공 목표에 맞춰 차질 없는 기반 시설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자족도시 구축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혁신 기업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기업의 입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 여건과 기반 시설 조기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GH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사 현장 근로자 무더위 쉼터 점검에서 지 의원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공사와 관계 기관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휴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점검이 진행됐다. 지난 2025년 도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용인 내꽃근린공원과 새물근린공원에 쿨링포그가 설치됐다. 해당 시설은 하절기인 6월부터 9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원 보행로 인근에 물안개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 의원은 “기후 위기로 갈수록 심화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폭염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시설 확충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와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과 태양광 발전과 재이용수 활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는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지난 6일 서울시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의 두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사업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상은 면목7동 524-1번지 일대 2만 8138.7㎡ 부지다. 연면적 21만 2054.59㎡, 용적률 499.26%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분양 869가구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21가구 ▲기부채납임대 80가구 등 총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지난 1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곳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용마터널 인근 사업을 시작으로 연내 모든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으로 중랑구의 주택 공급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모아타운 등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사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상생 모델 지속 발굴하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완판됐다. 37개 기업 신청으로 모두 팔린 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펀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금리는 연 3.05%p이다. GH 상생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금융비용 감면 재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의 조기 완판은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시민농원, 지역 먹거리 등 성남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농정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사업에 주목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와 생명 존중 가치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의 반응이 뜨거워 향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추후 대상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어릴 때부터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어르신,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과 연계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 시민농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치유농업 기능 확대도 논의됐다. 시민농원은 텃밭 분양뿐 아니라 어르신과 취약계층, 다문화·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고 여가와 치유의 기회를 얻는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향후 개발 여건 변화 속에서도 시민농원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체 공간과 교육·치유 기능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성남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및 공공급식으로 원활히 유통되는 지역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농업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단순 증산보다는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개척과 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집중하는 유통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핵심 농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성남시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농업인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야 한다”며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반려식물, 반려동물 교육과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시민 생활형 농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시민들이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꾸며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며 “농정해양위원으로서 성남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 농정사업을 발굴하고, 도비 지원과 정책 연계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