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분양 사태 초래”

국토해양부가 주택종합계획이나 미분양 택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의도 면적의 4.7배나 되는 택지를 과잉공급한 탓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공택지 429㎢를 조성해 주택 2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나 2007년 이후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자 2009년부터 주택공급량을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했다. 감사원은 “주택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택지공급량도 축소해야 했음에도 국토부는 2009~2010년 주택종합계획보다 오히려 36㎢ 더 넓은 택지 수급계획을 세웠고, 그 때문에 LH는 여의도 면적의 약 4.7배인 41.1㎢의 택지를 초과 공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택지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지난 2003년 1㎢였던 미분양 택지가 2010년에는 29㎢로 불어났다.

미분양 택지 증가와 대규모 사업자금 투입 등으로 LH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택지개발사업에 연쇄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택지 수요 예측의 기초자료인 도시기본계획 지표조차 엉성하게 관리했다. 1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27개가 인접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출은 반영하지 않고 자기 지역의 택지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만 추정해 목표 인구를 상향 조정한 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 국토부의 주먹구구 셈법 탓에 128개 지자체의 인구 수는 실제 통계청 자료보다 2010년에는 840만명, 2020년에는 무려 1507만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