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소송> 촉각 곤두세우는 IT업계

<삼성-애플소송> 촉각 곤두세우는 IT업계

입력 2012-08-21 00:00
업데이트 2012-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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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인 OS 공급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UI 가운데 일부는 구글의 OS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이 멀티 OS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하는 것도 안드로이드가 안은 특허 위험(리스크) 때문이다.

제조사들이 멀티OS를 검토한다고 했을 때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후보는 MS의 윈도폰OS다.

현재 삼성전자도 윈도 스마트폰을 해외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삼성에 밀린 노키아도 이 OS를 이용해 재기를 노리는 상황이다.

특히 MS는 PC용 OS ‘윈도’로 20년 이상 시장을 지배해오면서 상당한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을 쌓았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 애플에 밀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애플을 압도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UI 특허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면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대신 윈도폰 OS로 갈아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구글도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구글이 삼성전자를 측면 지원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허 소송 회의론도 부각 = 한편 이번 소송을 통해 특허를 둘러싼 소송을 민사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지난달 초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한국의 특허청)의 권한과 절차를 확대해 배심원 재판을 포함한 특허 소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지적재산권 비용을 들여야 하며 특허 침해를 당한 기업도 배심원 재판을 거쳐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도 본안소송을 맡은 애너벨 베넷 판사가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ridiculous) 일”이라며 “왜 이런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애플-삼성 소송은 미국의 혁신 역사에서 슬픈 날”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IT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도 IT에 문외한인 배심원들이 최첨단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소송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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